[보도자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본청 226호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출범한지 넉 달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 공동교섭단체로 출범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공동교섭단체의 전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경과하는 지금 돌이켜볼 때 비록 바람 부는 날들도 있었고, 흐린 날도 없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23분의 의원들께서 각고의 노력과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으셔서 큰 탈 없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의원모임을 유지시키고 진전시키는 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치 않은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앞장서서 길을 헤쳐 오시고 소기의 성과를 내신 장병완 원내대표님, 윤소하 수석부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국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대통령 한 명 이외에는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이 몫을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회에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실현, 민생안정 관련해서 그리고 국회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평화와 정의가 지난 4개월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40여일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국회가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전례가 없는 4개 교섭단체간의 협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제안한 데로 제헌절 이전에 국회를 정상화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장단의 선출되거나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거대양당 중심의 나눠먹기 관행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점, 그리고 국회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에 대한 개혁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자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은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 동력을 확보하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그리고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까지 논의하는 임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상임위처럼 운영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와 정의가 정개특위를 책임진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둬서 하반기 국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와 정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4월 힘을 모았습니다. 상반기 국회가 파행기간이 길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작될 하반기 국회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진정한 국회의 캐스팅 보터 그리고 리딩 파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해봅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오늘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셈법 속에서, 또 거대양당 사이에서 평화와 정의의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잘 이끌어 내주신 장병완 대표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국회가 거의 스톱되다시피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국회는 전반기보다 2배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평화를 제대로 챙기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전담해온 한반도 평화 주도자의 역할을 이제 국회가 더 나서서 진행시켜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정말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촛불시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을들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방향을 제어하는 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야당들 안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꽤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항상 이야기 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에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에서 정개특위를 맡았기 때문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을 선진적 민주주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20대 국회의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국회가 임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촛불시민은 개혁의 최고 국면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개혁입법 통과에 앞장서는 교섭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의 짬짜미로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서로 믿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