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동원,

전 연금정책국장의 원장 내정 철회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건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단일주주로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합병성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고, 전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이 과정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관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복지부 국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복지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심지어 원장으로 ‘영전’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얼마 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 삼성합병 찬성 결정을 주도한 내부 관계자를 자체 징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아니라 해임 등에 머물렀다. 행위의 중차대함에 비해 징계수위는 낮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건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헐겁기만 하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합병 사태의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철저히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화장품산업연구원의 신임 원장은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전 연금정책국장의 원장 내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관계자들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