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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금융계 선진화법 제안
국내 최대 증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전송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정의당에서 신중히 검토해보고 정부에 꼭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사(금융사) 전산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에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 외부에 있는 가칭 K데이터베이스(정부소유)에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도록 만들고,
마찬가지로 증권사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내역도 실시간으로 K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어떠한 백도어도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네트워크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사들을 불심검문하여, 항상 모든 프로세스가 철저히 등록 되도록 유도하면 좋을듯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위험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를 함부로 전산시스템에 넣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부적절한 프로세스를 없애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
예를 들어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조회하는 등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예방하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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