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보궐선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국회 책임 막중... 민생위기 해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히 통과시키고, 하반기 국회서 개헌 주도하여 숙제 풀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경총, 시대착오적인 의료영리화 요구 즉각 중단하라"

심상정 의원 "6.13 지방선거, 냉전수구세력 퇴출 등 87년 정치체제의 종식... 민주당, 기득권 양당체제·특권정치 일소와 정치개혁 앞장서야"


일시 : 2018년 6월 19일 오전 08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하반기 국회 관련)
하반기 국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여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확고한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탓하며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2년간 지체된 촛불시대 개혁을 이제 제대로 전진시킬 때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민생입니다. 올해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고용 위기와 자영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벌어진 최저임금법 개악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타격을 주었고, 궁중족발 사건은 한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율의 임대료는 자영업 매출 규모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원청과 대기업 대신 하청과 중소기업만 지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다면 민생고는 계속될 것이며, 자칫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을 위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후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길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정공법을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빠르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헌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발 개헌안은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불발됐을 뿐,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전합니다. 그간 개헌을 청와대가 전적으로 주도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먼저 푼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각 정당이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지금 개헌을 풀어갈 핵심 키는 집권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결심하여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이루게 된다면, 한국정치는 60년 양당 대결정치에서 생산적인 합의제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 정치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삶을 국민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며 핑계를 댈 수 없을만큼 거재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깊이 자각하고 민생과 개헌을 위한 협치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이 역사적 책무를 다 한다면,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경총의 의료영리화 추진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경총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끊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등을 통해 우회하여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당장 의료영리화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경총이 해야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6.13 지방선거 관련)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궤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지배적인 민심은 자유한국당 퇴출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미 내용적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민심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평화의 새 시대와 동행할 수 없는 세력임을 분명하게 인증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개혁인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은 지킬 것은 없고 버릴 것만 있는 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퇴출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87년 정치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전환기를 맞이해서 시대와 민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낡은 것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국민의 뜻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안내하고 과감한 정치개혁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통해 부여받은 책무를 소홀히하고 그로기 상태의 낡은 보수세력을 상대로 다음 총선에서 낙승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한다면 이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서 특수활동비 문제, 오랜 양당체제의 특권정치 일소 등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정치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