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유시민선생 의견
어제자 썰전입니까.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유시민선생의 말씀이야 늘 어느정도의 합리성을 담보하니까 새겨듣고 있습니다만, 어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분명 이 당 전대표인 심상정씨와는 다르죠.
오히려 썰잔 파트너인 박형준과 결이 맞아서 좀 의외였습니다. 
링크 대신에 내용, 대의가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히 추렸습니다. 
지금 민노총의 행태에서 두가지 역겨운 짓은, 원래 이익단체이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 수단으로 실제 생계점상의 최저임금자를 팔고, 동원한다는 것. 
불합리한 임금체계개선에 쏟을 힘을 최저임금개정에 쏟는다는 것, 그래서 손 안대고 코 풀려 한다는 것. 



노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복리후생비 없이 진짜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노동자, 중위 임금을 받으나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진짜 최저임금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건 두 번째 중위임금을 받으나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 법개정으로 상여금을 덜 받게 되는 것(상여금 일부가 산입되었으니), 따라서 임금삭감이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 기존 급여체계의 특이성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지만, 기존에 기대했던 인상폭보다 적게 인상이 되니 서운한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범주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더라. 기자분들이 이렇게 보도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다.”


각종 수당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이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게 맞느냐는 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조합원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니 비판하고 항의하는게 당연한데,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


"(결국 문제의 발단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안 올려주려고 한거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부대비용(급료, 사회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온갖 명목으로 월급 쪼개기 한거다. 상여금 매달 주면 사장이 마음씨가 좋아서 주는거 아니다. 다 일한  대가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각종 명목을 만들어 놓은거다.” 
 

참여댓글 (13)
  • 동자

    2018.06.08 09:17:23
    자꾸 복잡하게 문제를 꼬는 버릇들이 있는데 노동계가...

    지금 노동계가 말하는 것은 딱 한마디죠
    "포괄임금제, 우린 싫어. 다른 사람은 해도 우리한테 하면 무조건 안 됨"

    이거죠.

    깨려면 포괄임금제부터 깨고 뭘 해야지, 다른 사무직들,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거의 99프로 포괄임금제에 묶여있는데, 그 엿을 자기들은 노총 대기업노조들은 먹기 싫은거죠. 그 전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도로아미타불.
  • 世異

    2018.06.08 14:23:01
    최저임금의 기본원칙이 말그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최저한의 임금은 주자는 취지임을 상기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 모두가평등한세상을

    2018.06.08 16:59:19
    중위소득이래봤자 기본급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 수준에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겨우 이백 좀 넘게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의 환상은 심어놓을대로 다 심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통수치는건 잘못한겁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 문제 해결하려면 최저임금부터 건드릴게 아니라 통상임금 법 개정부터 했어야죠. 더불어 이번 개악으로 사용자들이 기본급을 높이고 각종 수당을 줄일 유인책 또한 사라진 것도 문젭니다.
  • 김가

    2018.06.08 21:53:32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중위소득이랬봤자 이백 좀 넘는데 좀 더 벌고 싶다. 물론 백오십이하 최저임금자야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지만, 잘 되면 좋고 안 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아쌀하게 나와야지 뭔 최저임금자에게도 이득이니 뭐니 뺑끼칠하고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이익에 충실한거 좋은겁니다. 계속 화이팅하시고
  • 모두가평등한세상을

    2018.06.08 23:26:43
    순수하게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개악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겨우 최저임금 주는 영세사업주들 또한 이번 개악으로 득 보는 거 없어요. 말씀드린 그 촤저임금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동자들만 피보는 겁니다. 결국 정부여당이 그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 재계의 압박에 굴복한거라구요.
  • 육체파여배우

    2018.06.08 23:44:15
    그 최저 분위가 기초수급액 (4인 가족 기준)액 148만원 이상을 웃도는 노동자층입니다. 노동자의 40프로가 200미만의 이 층에 해당됩니다. 중산층이라할 층위가 우리사회는 낮습니다. 양극화.
  • 김가

    2018.06.09 01:38:09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그렇게 피보는 차상위 계층들은 그렇게 계속 투쟁하십시오. 말리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자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노조도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안전줄입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상회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게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부대비용 줄일라고 월급 쪼개기 한 결과이고, 또 지난 통상임금범위에 대한 판결에서, 그 때는 노동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애쓰셨쟎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에서는 상여금 빼려고 애쓰는거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나 어쨌거나 결론은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으로 최대의 이익을,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으로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자에게 득도 실도 없다고 하시는데,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저대상자가 100명인거 하고 200명인거 하고 노동자쪽 협상력이 어떻겠습니까, 명분도 어떻겠습니까.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끊고, 아무래도 100명인쪽이 노동자쪽에서 유리하다 하시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그만 끌고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솔직히 내가 최저임금계층이면 지금 차상위계층과 전쟁 붙었습니다. 왜, 내 이익이 걸렸는데요. 이 분들 조직력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스피커도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 적당히 하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도 보고 또 도덕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모자란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사자들, 지켜보는 사람들, 다 바보는 아닙니다.
  • 모두가평등한세상을

    2018.06.09 08:13:19
    그러니까 이번 법 개정이 순수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냐구요. 그들에게 무슨 득을 주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자꾸 차상위계층 노동자들과 대립구도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얘기 하시는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입법 목적부터 다를 뿐더러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늘리고 보는건 순서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 크러쉬

    2018.06.09 22:37:11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립니까.
    최저임금받는 계층에게 도움도 안되고, 차상위계층에는 해악만 끼치는 법안을 반대하는건 당연한건데 뭘 바보가 아니에요?
  • 프랑켄

    2018.06.09 11:36:23
    글 감사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문제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던 위화감과 불편함의 원인이 뭔가 했는데, 여기에 사안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이 있는것 같네요. 이런걸 해설해줄 수 있는게 바로 유시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측이나 보수정당의 반발을 무마할 타협책이 필요할 텐데, 이 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를 가장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인가, 이번 문제에 있어서 노총등 노동계에서 극단적인 반대와 대립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최저임금제는 중위임금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이해되네요.
  • 육체파여배우

    2018.06.09 13:53:40
    헉. 프랑켄님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번 사안을 그렇게 보시다니. 핵심 키워드는 저와 같지만.
  • 프랑켄

    2018.06.09 15:38:45
    예.. 제가 노동문제를 잘 몰라서요. 수당의 산입범위라든지 하는 계산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위화감이 있어서 뭐지 싶었는데 그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수당등을 합해서 사실상 중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나니 그 위화감이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 말하기 어려운 점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제의 실제 대상자들인 알바생 등 최하위 임금계층을 위해서는 재계나 보수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라도 빨리 최저임금 1만원대 이상을 달성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육체파여배우

    2018.06.09 16:24:14
    동감입니다. 이번 사안 때문에 저는 이틀을 밤샘공부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되기 위해서. 미온적이었던 제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론스타 문제도 이번에 패소했더군요. 여러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은 하나로 통일되더군요. 부자감세,재벌개혁실패. 이래 가지고선 사민주의 이종사촌도 따라잡기 힘들더군요. 복지는 커녕 겨우 목숨 부지하면 다행인 사회였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거든요. 못 볼 꼴 안보고 사는 길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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