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정의당)
  • [정책자료] [지방선거공약] 지방자치 공약 (5월 10일 발표)

[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자치 공약 발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자치분권 확대

-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지방행정 혁신

- 특권은 없애고 할 일은 제대로! 지방의회 개혁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실현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지방은 토호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양당은 낡은 선거제도에 기대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하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매우 약합니다. 지방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권,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 삶에 밀접한 분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7:3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5로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해온 행정기구 수와 정원, 부단체장 수와 직급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행정을 혁신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만들겠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단체장 일정부터 예산지출내역까지 행정·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노동·시민이사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묻지마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셋째, 특권은 없애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매번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연수지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질타를 받아온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를 활성화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대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은 강화해 단체장의 독주를 막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산하기관장 등 지방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되 실효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주민자치로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일정 수 이상의 온라인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입법화되는 핀란드형 시민입법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서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하고 우리 동네 일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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