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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셧다운제를 제안합니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결과가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1)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 야근이 많은 직장을 보면, 학창시절 학교에서 졸고 밤에 학원 다니고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밤에 학원 공부하고, 낮에 정신 또렷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슈퍼맨이겠죠.
많은 대한민국 경영진들은 사람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무리한 업무 일정과 경영진의 압박으로부터 부담이 사라진다.
- 회사는 폭리를 취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을 단축시키고, 직장인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야근이 많아지게 되고, 현실의 벽에 부딪쳐 일이 틀어지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회사의 경영방침에서 시작된 악순환이지만, 회사의 경영방식을 비판하거나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듯합니다.

회장 연봉은 수십억, 오너 자녀는 일도 안 하면서 등기 이사. 그 결과, 일반 직원들은 박봉과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청년 실업률은 회장 연봉과 비례하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경영진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 계획(야근 없는 인건비)을 세우고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는 시민들의 행복권, 노동자들의 생존권, 건강한 기업 경영 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4)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하다면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5)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공부를 시킬 수도 있다.

6) 젊은이들은 평소에 자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현상 또한 다른 원인도 있고,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의 경영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셧다운제 도입은 문제 해결에 근접한 대응책이며,

그러므로 정의당이 셧다운제 도입을 공략에 넣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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