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4.19혁명 58주년을 맞아/'삼성 '노조와해' 문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 관련 

일시: 2018년 4월 19일 오전 11시 23분
장소: 정론관

■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4.19 혁명 58주년이다. 오늘을 맞아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4.19 민주혁명은 헌법 전문에 명시돼있을 만큼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혁명의 날이다. 그 정신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 국민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정의당은 개헌안을 통해 4.19부터 촛불까지 일련의 이념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국가가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오롯이 따라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정치권은 4.19 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을 완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오만한 권위주의 정권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개헌 논의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정의당은 개헌이라는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민심을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4.19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

고용노동부가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동원해 노조와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의 싱크탱크로서 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곳이다. 결국 노조파괴의 컨트롤타워가 삼성 미래전략실임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무자비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014년 당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문건 작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삼성의 석연찮은 해명을 받아들여 해당 문건이 삼성의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애시 당초 공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에 이어 마스터플랜 문건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위선적이고 치졸한 갑질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물론 삼성전자서비스가 ‘무노조 경영’ 지침을 폐기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경영문화를 반성하는 움직임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삼성의 지난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가 그룹 윗선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삼성의 전 계열사까지 노조탄압 중단의 지침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삼성의 노조탄압이 청산되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앞장 설 것이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