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청와대 인사라인 정비로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해야… 자유한국당, 착각 말고 반성부터… 국회는 국회법 개정으로 자정 나서야”

“드루킹 사건, 엄정 수사로 실체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해명해야… 경찰, 공당 명예 훼손하는 정보 흘리기 중단하고 수사에만 집중하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김종대 원내대변인 “정부, 사계절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공청회 약속 이행 않고 사드 배치 사실상 강행… 기지공사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시 입장도 표명해야”

“5·18 왜곡·조작의 몸통, ‘511연구위원회’가 아니라 육군 ‘80대책위원회’… 민주당-한국당, 5·18 왜곡·조작 참여한 국회의원 출신 인원 재조사해야”

일시 : 2018년 4월 1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중앙선관위 김기식 의원 후원 위법 결론 관련)

어제 중앙선관위의 위법판단 이후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금융개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드러난 만큼 사퇴는 당연한 일입니다.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 사퇴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묵은 때만 더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여비서 논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전체를 모욕했으며, 자신들의 미투운동 지지가 얼마나 허접한 거짓인지 입증했습니다. 피감기관 해외출장 문제 역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손가락질만 해댄 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본인들이 쏟아낸 말에 책임을 질 때입니다. 관행이라 용인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개선하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의 출장이라면 여비를 반납하고, 공항 이용과 해외공관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며, 해외 출장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국회법을 바꾼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일에 국회 모두가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스스로 자정하는 일에도 전면에 나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

드루킹 사건으로 결국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똑바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어제 20대 총선 당시 드루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정의당 당적 보유 문제가 경찰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재판이 종료된 드루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가 정의당 당원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공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보 흘리기를 중단하고 수사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교육부가 10곳의 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휴직을 불허하기로 하고, 4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 휴직은 각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정당한 노사관계를 통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라는 이유로 이미 합의한 전임 휴직을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왕에 허가된 전임 휴직에 대해 취소 운운할게 아니라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이제는 철회해야 합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협약인 29호·87호·98호·105호 비준에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ILO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대하여 공무원 및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할 것,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 노조와 함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과 법외노조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성주 사드 배치 강행 관련)
성주 소성리의 사드 기지공사를 둘러싸고 주민과 군 당국 간의 충돌이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이행하면 큰 충돌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중단한 상태이며, 임시배치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강행한 상황입니다. 애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없다면 당장 사과하고 이후 계획을 주민과 협의할 일이지, ‘어쩔 수 없다’며 슬금슬금 공사를 진척시키는 의도는 사실상 사드 최종배치를 완결지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궁색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초래된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주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더 이상의 기지공사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척될 경우, 이미 배치한 사드도 다시 철수여부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 없다면 정부와 주민이 소모적으로 대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육군 ‘80대책위원회’의 5·18 왜곡 조작 관련)
지금까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국회 5·18특위를 앞두고 일명 ‘511연구위원회’가 5·18에 대한 왜곡·대응논리를 작성하고 관련문서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와 또 다릅니다. ‘511연구위원회’가 국회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육군의 ‘80대책위원회’가 모든 대응 논리를 작성하고 관련문서 왜곡과 은폐를 주도한 과정이 선행되었습니다. 이후에 511대책위원회가 국회 대책에 불과한 실무적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군의 80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신한국당 지역위원장과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을 지낸 당시 참모차장 이 모씨, 이 모 중장입니다. 실무위원장은 과거 ‘DJ용공조작’에도 참여했으며 당시 육군본부 민심부장을 맡았고 이후에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천 모씨입니다. 또한 자료정리팀장은 당시에 육군본부 군사실장 조 모 장군인데 이 분은 후에 국민의 정부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여야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511대책위원회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거 5·18 왜곡·조작에 참여한 국회의원 출신 인원들에 대해서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종범만 수사하고 주범은 수사하지 않겠다’, ‘깃털만 들여다보고 몸통은 빗겨가겠다’는 5·18은 결국 그 특별조사의 취지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