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정의,평화,바른미래) 개헌 공동입장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18. 4. 12. 08:00
- 장소 : 국회 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회의실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모두 아홉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9번의 개헌 중 6번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의 뜻에 반해서 밀어붙인 개헌이었다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개헌이 된 것은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 세 번은 4.19 혁명 이후 두 차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한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제 촛불시민혁명 끝에 다시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어 추진되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이번 개헌의 또 하나의 의의인 분권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권에 관한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 위에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의 분권화를 실행할 수 있는 개헌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분권은 중앙권력만이 아니라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권이 되고, 또 국민에게까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권력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헌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까지 모든 정당이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올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각 정당에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