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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사립대학 재정에서 법인 책무성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법인 책무성 비율이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조회에 보면
2016년 통계에서 평균이 4.83%이고
등록금 의존 비율이 평균 56..94% 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은 재단과 학교 법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 방식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는 학과의 통폐합, 과목 개설등의 문제와
더불어 등록금인상등의 문제 그리고 학교내 비정규직 및 학생노동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법인책무성 비율이 낮은 학교의 법인 책무성 비율을 강제로 크게 높이거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 법인 책무성 비율이 낮을 경우 권한을 재한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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