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대 선거공약

  • [약속 2] 농민 중소상인에게 ..
    [약속 2] 농민 중소상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1. 식량자급률 법제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 2.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 논 밭 직불금 인상, 여성농민 지위 보장 3.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활, 가맹본점 본사 갑질 근절, 이익공유제 도입 4. 대형마트 입점 및 영업 규제, 카드수수료 1% 이하로, 상가세입자 보호 확대
    정책위원회   2017.04.20    1161   0
  • [약속 3] 여성 안심, 성 평등..  [2]
    [ 약속 3] 여성 안심, 성 평등한 대한민국 1. 아빠육아휴직 의무제 등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육아 분담 2.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까지, 육아휴직은 16개월로 확대 3. 데이트, 스토킹, 디지털폭력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4.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위원회   2017.04.20    1394   0
  • [약속 4]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약속 4]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1. 청년사회상속제로 1천만원 배당,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인상 2.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 이하로 지원 3. 열정페이 퇴출, 5%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23만개 창출 4. 현대판 음서제 취업특혜 근절, 고졸 지방대 등 기회균형채용제 시행
    정책위원회   2017.04.20    884   0
  • [약속 5] 정경유착과 불공정 ..
     [약속 5]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 개혁 1. 정경유착 재벌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재벌 일가 특혜 폐지 2. CEO 등 최고임금제와 원청과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3.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 징벌벅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4. 기업분할명령제, 지주회사 요건 및 금산분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정책위원회   2017.04.20    824   0
  • [약속 6] 복지증세로 불안과 ..
     [약속 6] 복지증세로 불안과 걱정 없는 복지사회 1. 사회복지세0(22조), 법인세(11조), 소득세(15조), 부동산세(15조) 등 복지증세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고교 무상교육 3. 공공주택 연 15만호 공급, 주거급여 2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4. 미용성형 이외 100% 보험적용, 어린이 병원비와 암치료비 무상 실현  
    정책위원회   2017.04.20    1013   0
  •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
     [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1.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주거보장 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3. 아동수당 10만원과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강화 4.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청년부터 실업부조 도입
    정책위원회   2017.04.20    5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