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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1

      의장단 선출의 건

      [주문사항] 당헌 제13조에 따라, 당대회 의장단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13(의장단)

      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의장단은 당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당규 제3호 대의기구]

        제3(당대회 의장단의 임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2. 의장단 후보자
       

      구분

      이름

      약력

      의장

      이정미

      )정의당 당대의원

      )20대 국회의원

      )정의당 당대표

      부의장

      백소현

      )정의당 당대의원

      )청년정의당 대변인

      )대구북구을 위원장

      부의장

      이기중

      )정의당 당대의원

      )서울시관악구 의원

      현)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안건2) 제10차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2

      10차 정책당대회 진행() 결정의 건

      [주문사항] 아래의 제10차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경과

      -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7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적 모임 규모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책당대회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 이와 관련, 대표단과 7차 선거대책위원회(2021.12.13.)에서는 제10차 정기당대회를 온·오프 병행하여 진행하는 안을 제출하기로 함

       

      [참고] 관련 규정

      당헌 제14장 보칙

      67(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정책당대회 변경()

      1)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제10차 정책당대회 및 대선전진대회를 온·오프 개최한다. 
         온라인 당대회는 당헌 제67조에 근거하여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대선승리전진대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후보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온라인 당대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0차 정책당대회 일정은 2021년 12월 17일(금) 부터 2021년 12월 19일(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12월 17(금) 1차 회의, 12월 19(일) 2차 회의를 진행하고, 그 사이의 기간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설명, 질의와 토론, 수정동의 제안 등의 주요절차를 진행한다. 

      3) 12월 17일(금) 1차 회의는 온라인 당대회의 성격상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전자회의에 적합한 진행방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회의로 한다.
        2차 회의는 2021년 12월 19일(일) 진행하며 1차 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로 진행한다. 

       

       
       전체 진행 일정
       

      121710:00 ~15:20 정책당대회 1차 회의 개회_안건표결 (정의당 TV 중계)

      *성원보고, 개회선언, 안건상정, 안건 제안설명 : 10:00
      *
      표결 시간 : 11:00~15:00

      *표결 안건>의장단 선출, 정책당대회 진행(안) 결정의 건

      *표결 할수 있는 투표 시스템 주소를 1030분 대의원에게 개별문자 발송,

       

      121715:20 ~121812:00 안건발의, 수정동의안 발의 (홈페이지)

       

      121812:00 ~121815:00 안건 및 수정동의안 확정 공지(문자안내, 홈페이지공지)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발의자와 협의
       하여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21815:00 ~121912:00 수정동의안, 원안 표결 (당 투표 시스템)

      *표결 시간 : 18일(토) 15:00 ~19일(일) 12:00

      *표결 안건> 대선강령, 특별결의문, 수정동의안

      *표결 할수 있는 투표 시스템 주소를 18() 14시 대의원에게 개별문자 발송,

       

      121914:00 2차 회의 개회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정의당 TV 중계)

      *수정동의안, 원안 표결 결과 발표

       

      121914:30 대선승리전진대회_후보 메시지 중심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 정의당 TV 중계)

      *오프 참석 : 후보, 대표단, 상무위원,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선대위원 및 본부장
       

       

       

      3. 정책당대회 세부 진행()

       

      1) 1217() 10차 정책당대회 개회 및 1차 회의 10:00

      전자회의 (정의당 TV 중계)

       

      [진행안]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의사정족수의 확인은 온라인 당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건 표결(전자투표)

      참여하는 대의원 수로 갈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회순 통과

      안건 상정 및 해설 의장단 선출의 건 정책당대회 진행() 결정의 건

      대선강령 채택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1차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의 건 정책당대회 진행()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대선강령 채택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은 수정동의안을 받아 1218() 15시부터 1219() 12시까지 표결한다.

       

      11:00~15:00 안건 전자 표결 (당 전자투표 시스템)

      안건1>의장단 선출의 건 : 의장단 3인에 대한 각각의 찬반투표

      안건2>정책당대회 진행() 결정의 건 :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

      전자투표 진행 상황에 따라 의장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문자로 안내함.

       

      15:20 전자투표 결과 발표 및 1차 회의 정회

       
      수정동의 발의 및 표결

      -1217() 15:20 ~1218() 12:00 안건 및 수정동의안 발의 (홈페이지, 온라인)

      수정동의는 당규 제8호 회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 5%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

      발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은 생략함.

      -1218() 12:00 ~1218() 15:00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및 수정동의 홈페이지 공지(의장단)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발의자와 협의하여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218() 15:00 ~219() 12:00 수정동의안 및 원안 일괄 표결 (당 전자투표 시스템)

      발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은 생략함.

      문자 및 당 홈피를 통해 투표개시 안내

      -1219() 14:00 2차 회의 개회 (온라인)

         

      10차 정책당대회 2차 회의 의제 발의

      - 당규 제8호 회의규정에 따라 기 공지한 안건 외의 2차 회의 의제는 12.18() 12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당규 제8호 회의규정

      12(당대회의 의제)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본 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9.02.>

       

        2) 1219() 10차 정책당대회 개회 및 2차 회의 14:0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 당 유투브 생중계)

       

      [진행안]

      모두발언

      2차 회의 속계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및 원안 전자표결 결과 발표

      -대선강령 채택의 건 찬반 결과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찬반 결과

       

      3) 1219() 대선승리전진대회 14:3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 당유튜브 생중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1. 개회선언

      2. 선거대책위원회 소개 영상

      3. 인사말씀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4. 후보소개영상 <가자, 심상정 정부>

      5. 후보연설

      6. 폐회선언

       

       

       

       

       

      4. 10차 정책당대회 회의규칙()

       

       

      10차 정책당대회 회의규칙()

       

      1장 총칙

       

      (목적) 본 규칙은 당헌 제67(전자회의와 전자투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10차 정책당대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본 규칙은 20211217일부터 1219일까지 실시하는 제10차 정책당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당헌 및 당규 제8호 회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2장 개회와 폐회

       

      (의사, 의결정족수) 당규 제8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의결(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의장은 의사정족수의 확인을 생략하고 개회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재적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원보고) 당규 제8호 제6조에 따라,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단 본 규칙의 의사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석자 수는 생략한다.

       

      (회의 중 정족수 미달) 당규 제8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개회 이후 2차 회의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에 따른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3장 의제

       

      (당대회의 의제) 당규 제8호 제12조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121812시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4장 동의

       

      (동의의 종류) 당규 제8호 제14, 16, 17, 18조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수정동의에 한한다. 1217일부터 1912시까지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온라인 심의 등을 진행하는 본 당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동의, 번안동의, 긴급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수정동의)
      ① 
      당규 제
      8호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적 5% 이상의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당규 제8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은 대표 발의자와 협의하여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포함하여 제출할수 있다.

       

      (일사부재의) 당규 제8호 제20조에 따라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본 당대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5장 발언

      본 당대회에서 당규 제8호 제5장의 발언은 당 홈페이지의 당대회 특별페이지의 댓글 등으로 한다. 당규 제8호 제5장을 준용하여 온라인 심의에 따른 특별페이지 게시판 규칙을 공지한다.

       

       

      6장 안건 토의

       

      (회순) 당규 제8호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면서,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당규 제8호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1차 회의 안건과 2차 회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제안 설명) 당규 제8호 제27조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질의와 토론) 당규 제8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과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1217일부터 121815시까지 의장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당규 제8호 제30조에 따른 찬반토론은 의장이 지정하되 생략할수 있다.

       

      (축조심의) 당규 제8호 제29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장단의 합의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7장 의결

       

      (의결 정족수) 당규 제8호 제3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전자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투표 참여자는 찬성, 반대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을 시 무효표로 간주되며, 해당 투표에서는 기권으로 처리(재석 확인)된다.

       

      (표결) 당규 제8호 제34, 35, 36, 37조에 따른 표결은 의장이 지정한 시간과 방법,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로 한다. 의장은 여러 안건, 여러 수정동의에 대한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표순서) 의장이 전체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당규 제8호 제36조에 따른 개표 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일의제에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개표한다.

      개표 결과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개표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개표하지 않는다.

       

       

      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회의록 및 회의결과) 당규 제8호 제417. 회의 녹취록은 전자회의의 녹화 영상과 당 홈페이지 특별페이지의 관련 자료로 대체한다.

    • 안건3)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정의당 20대 대선 강령

       

      전문

       

      코로나19라는 전인류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질문한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근본적인 위기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의 실체를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재난 앞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했지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재난 속에 가난한 이들은 더 큰 빚더미에 올랐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국가의 방역 지침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면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했고, 재난을 이겨낼 공공의료의 대대적인 확충 계획이 있어야 했다.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논의했어야 할 공론장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지독한 진영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도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칠 뿐 정작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 모든 낡은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는 대전환의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세상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오로지 ‘상대만 이기면 그만’인 양대 기득권 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선거이자,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낼 정부의 탄생을 위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공정’이 아니라 ‘시작의 불평등’을 고려하는 정의로운 공정이며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자연과 인간의 지혜로운 공존이다.

       

      정의당은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야 할 진보정치의 책무를 통감하며 정의로운 공정과 지혜로운 공존 사회의 실현이라는 대전환을 맨 앞에서 이끌어낼 ‘심상정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강령을 발표한다.

       

      1.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20대 대선의 제1 강령으로 한다

       

      20세기의 민주주의가 파시즘과의 싸움이었다면 21세기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와의 싸움이다. 20대 대통령선거는 기후위기를 국가가 즉각 대처해야 할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첫 기후대통령, 기후위기 대처에 국가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첫 기후대통령, 그린경제와 생태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첫 미래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정의당은 전 지구적 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의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이라는 한계를 잊은 무한성장주의와 무한소비주의, 이에 종속되고 착취되는 비인간적 노동에 제동을 걸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수많은 시민들의 경험과 성과를 모두 수용하고, 20대 대선에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대선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2.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며 인간답게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의 확장’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은 공장과 기업의 담벼락을 넘어 시민들의 삶 곳곳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정의당은 고용형태와 일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동료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한다. 한편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든다’는 명제는 지난 세기의 철 지난 신화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대의 ‘좋은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 지역공동체와 동료 시민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정의당은 시험 점수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정작 인간을 소외시키는 ‘나쁜 일자리’의 연쇄를 끊어내고 인간적 가치와 연대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넘어서는 ‘주4일제’ 정책을 실현해 ‘일’이란 생산과 소득보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과 존엄을 위한 행위임을 확인할 것이다.

       

      3. 정의당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핵심 가치임을 확인한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모든 시민들은 그가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 정의당은 누군가의 성별이 그가 살아갈 삶을 미리 결정하는 사회에 단호히 반대한다. 성 불평등이라는 동전의 앞면에는 차별이, 뒷면에는 폭력이 있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은 엄연히 실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권보장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정의당은 기술 발전을 따라 날로 교묘해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편 성평등이라는 가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른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성평등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을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

       

      4.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안정이다. 정의당은 ‘아파트 가격’을 주거정책의 시작과 끝처럼 여기는 불균형한 시각에 반대한다.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그늘에 가려진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둔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간 보장하는 등의 세입자 중심 정책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을 통해 ‘대장동’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부동산 기득권이 만들어낸 투기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세입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5. 모든 지역은 평등하며 평화와 공존은 정의당의 변함없는 지향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월했다.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격차는 분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단절이다. 권력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 교육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 무수한 격차가 단절의 징후다.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 몇개를 비수도권에 더 복제하는 '메가시티'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없다.이제는 탈수도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시켰던 수많은 국가 자원을 이제는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의료, 그리고 일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도시와 지역을 추구하는 '지역우선전략'이 가야 할 길이다.수도권 과밀을 강력히 규제하고 중단된 300여개의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지역 대학, 의료, 문화, 교육, 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배가할 것이며, 녹색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도 지역우선으로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곳에 살거나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6위의 군사력, 문화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정을 받는 종합국력 세계 10위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안보전략 역시 이러한 정세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정의당은 동아시아의 약소국이 아닌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자각하는 신외교 안보정책을 새롭게 구축한다.

       

      6.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

       

      20대 대선 ‘최악’의 선택은 ‘기득권 양당’이다. 더 이상 차악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심상정 정부’의 수립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지배한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에 갇혀 ‘성장판 닫힌 민주주의’에 머무르며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양극단의 진영논리 속으로 밀어 넣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은 진영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든 의제를 ‘나중에’로 미루었다. 그러나 ‘약속대련’ 너머 거대 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과 금융 투기 카르텔 아래 사실상 ‘범 기득권 세력’으로 단일화를 이루었다. 약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 앞에 거대양당은 그야말로 하나다.

       

      20대 대선은 ‘최선’이 이기는 선거여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단호히 대처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시민들 속의 다양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이번 대선은 양당 기득권에 맞서 이러한 시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선이다. 반기득권 정치노선은 정의당이 20대 대선을 마주하는 기본 방침이다. ‘민주대연합’의 역사적 시효는 종료되었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끝까지 기득권 양당에 맞선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갈 ‘심상정 정부’의 수립을 일구어낼 것이다.

       
       

    • 안건4)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특별결의문

       

      정의당은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오늘 우리는 첫 진보 대통령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국민들과 함께 꾸겠다고 당당히 선포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채택한 기후대선강령을 활짝 펼치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오늘 우리는 양당정치가 소외시켰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대선을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포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라’고 했던 노회찬 전 대표와 함께 6411 버스 투명인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의당은 진보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가는 정당이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심상정 정부를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포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과 녹색이 만나고, 청년과 여성이 만나는 국민들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을 노래할 것이다.

       

      양당 정치 종식!!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우리는 해낼 것이다.

       

      우리가 곧, 정의당의 승리다. 우리가 바로, 심상정의 승리다.

      우리가 심상정이고 우리가 심상찮은 선대위 선대위원장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정당 대통령, 우리가 만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심상정처럼 우리에게도 1분의 시간이 있다. 나는 내가 곧 메신저라는 마음으로 매일 1분 심상정 SNS 전파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심상정처럼 우리에게도 1명의 지지자가 있다. 나는 내가 곧 후보라는 마음으로 매주 1명의 시민과 대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심상정처럼 우리에게도 10만원 후원자가 있다. 나는 내가 곧 정의당이라는 마음으로 매월 1명의 후원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2월 19일

       

      정책당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