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정개특위, ‘제주도의원 증원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정답’
제주도의회가 지난 16일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은 뒤로 한 채 현역 도의원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편차 위배 문제를 들어 정수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도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심을 그대로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의당과 정치개혁제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달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는 물론 제주도의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