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특별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대표단 최종 공론조사에 부쳐
- 시민참여대표단의 숙의민주주의로 탈원전시대 기대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최종 공론조사 토론 참여 배제해야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대책 등 주요대책을 공개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시민참여대표단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합숙토론과 최종 공론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들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대표단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하여 20일경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하게 살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외친 목소리와 눈물겨운 땀방울이 이제 478명의 시민참여대표단의 공론의 장으로 다시 모아지게 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또한 지난 촛불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출발이자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대표단의 합숙토론의 장이 이를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꽃피우길 기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론화를 둘러싸고 일어난 원전기득권세력의 악의적인 제동과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대표단이 에너지 민주주의 광장에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시민참여대표단은 국민의 권리와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안전한 미래의 문을 여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시민참여대표단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원전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탈핵을 성공시키는 세계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미래 에너지정책의 힘찬 출발을 열어 줄 것을 호소드린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대표단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스스로 강조한 것과 달리 공정성을 잃고 기울어져 있다. 지난 40년 동안 원전진흥 에너지구조를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막강한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 직접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을 잃고 묵인해 왔다. 이런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들어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원전진흥을 주도하는 정부기관 연구원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 그 원전진흥기관의 이해관계와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진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앞장서 시민대표단의 공론 형성에 힘과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불공정한 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진흥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최종 합숙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대책, 원전분야 노동자 대책, 원전산업대책, 전력수급대책 등 정부대책을 즉시 공개하라.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한수원 노동조합의 목소리처럼 공정률, 매몰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원전산업 사양화, 원전산업 노동자 일자리 문제 등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예측되는 영향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 이행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대표단은 원진진흥 정부기관의 정보와 입장만 들을 뿐 진작 알고 싶은 정부의 대책은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공론화’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토론의 보장 그리고 민주적인 숙의와 합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 없는 공론화’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이라는 명분아래 숨어버린 정부나 집권여당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을 묵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과 정책을 3달여 기간 방치한 셈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의견을 묻는 국민에게 정부대책을 알리는 것이 정도 아닌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국민에게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정부대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대책이 공론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참여대표단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참여대표단의 알권리와 판단을 가로막는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대표단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정부대책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권리와 ‘나’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참여대표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열어가는 탈핵한국을 흔들림 없이 앞당겨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