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본부· 여성위원회, ‘14일째 단식 농성하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요구에 응답하라’
- 앞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뒤로는 시간축소로 꼼수 부린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모두 다 즐거웠던 추석 황금연휴를 고스란히 땡볕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난 촛불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모아졌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꼼수이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인상을 무력화 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조차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정부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마련할 문제이지, 당사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하여 근속수당 요구는 정당하고, 그 요구 수준이 정규직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청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렵다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숙 단식농성이 14일째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즉각 교육부와 교육청은 발 벗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 일터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삼중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은 이 시대 정의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 앞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뒤로는 시간축소로 꼼수 부린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모두 다 즐거웠던 추석 황금연휴를 고스란히 땡볕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난 촛불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모아졌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꼼수이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인상을 무력화 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조차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정부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마련할 문제이지, 당사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하여 근속수당 요구는 정당하고, 그 요구 수준이 정규직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육청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렵다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숙 단식농성이 14일째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즉각 교육부와 교육청은 발 벗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 일터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삼중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은 이 시대 정의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