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특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파기 해명하라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리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지낸 공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약까지 한 탈원전 공약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이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해온 안철수식 책임정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 26일 체르노빌 31주년을 맞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대표자로부터 260,702명의 서명결과를 전달받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약속을 담은 <19대 대통령 후보자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5월 4일 당시 안후보는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우선 건설을 중단한다”는 국민참여형 원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안전 없이는 원전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이다.
정치는 책임지는 일인데 자신의 공약도 책임지지 못하고 뒤집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은 당장 불가능하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그대로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안철수 대표는 “노후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미 투자한 신고리 5,6호기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미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 위험성, 지진위험지대 안전성 문제, 다량의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문제, 비용상승과 국민부담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해명하시길 바란다. 이미 노후원전은 설계수명을 마치면 수명연장없이 셧다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대안처럼 언급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명분을 주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안대표는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했는데 원전진흥의 과거 자료와 낡은 인식에 기인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원전진흥 정책이 대체수단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지금 세계가 원전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를 직시하고, 국내 무궁무진한 재생에너지 잠재능력을 꿏피우기 위해 국민의 당이 해야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다. 전기료가 몇 배가 뛰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도 강조했듯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일이다.
안철수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어제 한 공약파기 발언과 신고리 5,6호기 진행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다시한번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촛불혁명이 만든 새로운 시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약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탈핵에너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 유불리를 따지는 흥정거리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년 9월 27일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리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지낸 공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약까지 한 탈원전 공약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이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해온 안철수식 책임정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 26일 체르노빌 31주년을 맞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대표자로부터 260,702명의 서명결과를 전달받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약속을 담은 <19대 대통령 후보자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5월 4일 당시 안후보는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우선 건설을 중단한다”는 국민참여형 원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안전 없이는 원전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이다.
정치는 책임지는 일인데 자신의 공약도 책임지지 못하고 뒤집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은 당장 불가능하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그대로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안철수 대표는 “노후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이미 투자한 신고리 5,6호기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미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 위험성, 지진위험지대 안전성 문제, 다량의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문제, 비용상승과 국민부담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해명하시길 바란다. 이미 노후원전은 설계수명을 마치면 수명연장없이 셧다운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대안처럼 언급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명분을 주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안대표는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했는데 원전진흥의 과거 자료와 낡은 인식에 기인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원전진흥 정책이 대체수단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지금 세계가 원전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를 직시하고, 국내 무궁무진한 재생에너지 잠재능력을 꿏피우기 위해 국민의 당이 해야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다. 전기료가 몇 배가 뛰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도 강조했듯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일이다.
안철수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어제 한 공약파기 발언과 신고리 5,6호기 진행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다시한번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촛불혁명이 만든 새로운 시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약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탈핵에너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 유불리를 따지는 흥정거리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년 9월 27일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