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 고(故)백남기 농민 1주기 사과 늦었지만 환영한다. 쌀수입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듣기 까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대회 까지 포함한다면 2년여의 시간이 되어간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수없이 많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과거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였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중 쌀값안정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으나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 되고 있는 쌀값은 1kg 1,8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년 전 가격에 머물고 있으며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공약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환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고(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심어린 추모와 함께 고인의 뜻에 따라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듣기 까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대회 까지 포함한다면 2년여의 시간이 되어간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수없이 많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과거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였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중 쌀값안정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으나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 되고 있는 쌀값은 1kg 1,8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년 전 가격에 머물고 있으며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공약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환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농민들이 서울에 상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고(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심어린 추모와 함께 고인의 뜻에 따라 쌀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