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관련
오늘 오전 검찰의 발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 신분으로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저지른 범죄를 박 대통령이 공모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발표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러야할 일말의 근거조차 사라졌다.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변명과 버티기가 아니라 퇴진과 철저한 수사 협조 뿐이다. 국민들은 26일을 퇴진 선언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국민의 부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문란의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와 대한민국 전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피의자 죄목에 뇌물죄를 적시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일당의 숙주 역할을 한 부역자들과 또 다른 공범인 재벌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림자 권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 만일 하이에나 처럼 재벌 등 현존하는 권력은 남겨두고 추락하는 권력에만 이빨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분노는 검찰을 향할 것이다.
정의당은 향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탄핵절차 등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오늘 오전 검찰의 발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 신분으로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저지른 범죄를 박 대통령이 공모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발표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러야할 일말의 근거조차 사라졌다.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변명과 버티기가 아니라 퇴진과 철저한 수사 협조 뿐이다. 국민들은 26일을 퇴진 선언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국민의 부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문란의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와 대한민국 전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피의자 죄목에 뇌물죄를 적시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일당의 숙주 역할을 한 부역자들과 또 다른 공범인 재벌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림자 권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 만일 하이에나 처럼 재벌 등 현존하는 권력은 남겨두고 추락하는 권력에만 이빨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분노는 검찰을 향할 것이다.
정의당은 향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탄핵절차 등 정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