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기준금리 1%대로 인하, 유동성 확대로 위기가능성 더 커질 것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2012년 10월 2%대에 진입한 후 2년여동안 인하 및 동결을 계속하다가 사상초유의 1%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 같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과연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은행으로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당 대표가 공공연하게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등 전방위적인 단기경기부양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보다는 통화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 내지는 동결되었지만 경기회복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 확대 정책은 고전적이고 손쉬운 정책이지만 향후 금리인상 압박시기에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게다가 미국 등이 상반기 양적완화 정책을 서서히 철회하고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으로 인해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대폭 완화한 상태에서 금리인하는 불붙은 가계부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더욱 확대될 통화유동성이 소비나 투자 등 실물경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한 통화량 확대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대기업은 수혜를 얻겠지만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쌓아놓고 투자와 고용을 게을리하는 수출대기업의 성장이 경제 회복의 모멘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금 단기적 부양책인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을 쓸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턴을 바꿔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즉, 부채중심 거품경제에서 소득주도 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상승과 내수 및 투자확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야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디플레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