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발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마땅하나 불구속 기소 아쉬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공식발표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땅한 일이나 불구속기소인 점은 참으로 아쉽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
현 남재준 국정원장과 청와대는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에 계속 개입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6월 1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