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 범죄 카르텔’ 상설특검 수사 결정 환영한다
법무부에서 '쿠팡 범죄 카르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가 결정한 첫 상설특검 사례다. 쿠팡이 정관계·법조계 전관들을 대거 영입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미 정의당이 규정했듯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이제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칠 수 없다. 쿠팡을 꼭지점으로 하여 노동부, 검찰, 법률사무소가 결탁한 ‘범죄 카르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않으면 노동부와 검찰에 대해 땅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쿠팡 카르텔로부터 자유롭고 수사 의지가 분명한 인사로 조속히 상설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과 쿠팡 노동자들이 한 달 전 이 사건과 관련된 윗선 검사들을 공동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수사 조작 카르텔을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기소 권한의 분산과 함께 과잉수사와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법무부에서 '쿠팡 범죄 카르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가 결정한 첫 상설특검 사례다. 쿠팡이 정관계·법조계 전관들을 대거 영입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미 정의당이 규정했듯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이제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칠 수 없다. 쿠팡을 꼭지점으로 하여 노동부, 검찰, 법률사무소가 결탁한 ‘범죄 카르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않으면 노동부와 검찰에 대해 땅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쿠팡 카르텔로부터 자유롭고 수사 의지가 분명한 인사로 조속히 상설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과 쿠팡 노동자들이 한 달 전 이 사건과 관련된 윗선 검사들을 공동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수사 조작 카르텔을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기소 권한의 분산과 함께 과잉수사와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