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원안위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어제 원안위는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심의를 하고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히다는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사용 연장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수명연장을 두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 운전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1년을 넘기고 수명 기한 만료 직전에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신청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신청기간을 초과한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의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면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안전성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올봄 전력생산이 많아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감발조치가 빈번했는데 이는 원전 설비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후재앙 속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리하고 위험한 원전 사용연장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 심의를 멈추고 지금도 늦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어제 원안위는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심의를 하고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히다는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사용 연장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수명연장을 두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추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 운전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1년을 넘기고 수명 기한 만료 직전에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신청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신청기간을 초과한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의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면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안전성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올봄 전력생산이 많아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감발조치가 빈번했는데 이는 원전 설비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후재앙 속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리하고 위험한 원전 사용연장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 심의를 멈추고 지금도 늦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