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빚내서 집사는 시대'를 끝내자, 정부의 대출 규제 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환영을 표한다. 서민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규제가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과잉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출, 다시 말해 금융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역대 정부는 모두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 살라’고 외쳐왔다. 주거정책이 아니라 대출정책이었다. 그 결과 집은 가진 자들에게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서민들에게는 절망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수천 채의 집을 가진 ‘빌라왕’까지 나타나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과잉대출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는 이유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아래 내용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 외에 전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세 역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의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채무를 갚는 일에 수수료를 물리는 비상식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위험성이 높은 만기일시상환을 규제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 이상 대출정책이 무책임한 경기부양책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 정책 전환과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환영을 표한다. 서민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규제가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과잉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출, 다시 말해 금융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역대 정부는 모두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 살라’고 외쳐왔다. 주거정책이 아니라 대출정책이었다. 그 결과 집은 가진 자들에게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서민들에게는 절망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수천 채의 집을 가진 ‘빌라왕’까지 나타나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과잉대출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는 이유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아래 내용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 외에 전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세 역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의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채무를 갚는 일에 수수료를 물리는 비상식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위험성이 높은 만기일시상환을 규제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 이상 대출정책이 무책임한 경기부양책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 정책 전환과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