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바란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밝힐 유감을 대통령실이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등록 누락과 농지법 위반,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 위법적이며 특권 행사에만 실력있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사법부 장기공백을 인질 삼아 특권의식과 반소수자적, 반헌법적 의식으로 무장한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히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 거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밝힐 유감을 대통령실이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등록 누락과 농지법 위반,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 위법적이며 특권 행사에만 실력있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사법부 장기공백을 인질 삼아 특권의식과 반소수자적, 반헌법적 의식으로 무장한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히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 거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