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국민제안’, 선정 절차 공개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동영 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제도가 불투명한 선정 절차, 온라인투표 어뷰징(중복IP,조작) 등 문제로 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뷰징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더 어이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윤 정부의 무능을 자인한 셈입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3,000여건 제안 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위원 구성부터 선정 방법 등 그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제안 10대 의제로 선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단순히 인기투표로 우선 추진 정책과제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윤 정부는 ‘국민제안’ 관련 전반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2년 8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제도가 불투명한 선정 절차, 온라인투표 어뷰징(중복IP,조작) 등 문제로 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뷰징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더 어이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윤 정부의 무능을 자인한 셈입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3,000여건 제안 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위원 구성부터 선정 방법 등 그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제안 10대 의제로 선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단순히 인기투표로 우선 추진 정책과제를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윤 정부는 ‘국민제안’ 관련 전반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2년 8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