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수석대변인,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 정부와 서울시는 성실한 교섭으로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마련하여 파국을 막아야 한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 정부와 서울시는 성실한 교섭으로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마련하여 파국을 막아야 한다.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6대 도시철도 노동조합도 연대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1.6% 찬성으로 합법적 쟁의권 가지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결의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대화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합법적 쟁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의 엄청난 적자를 발생시킨 것은 방만 경영이나 노조 이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비용(PSO) 증가,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 등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평균 손실액은 3,368억원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감한 작년을 제외하면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60%~8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은 곧바로 안전비용과 안전인력 감축으로 직결될 것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교통복지정책인 어르신 무임승차로 적자가 발생했는데, 왜 그 책임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담해야 합니까. 한 마디로 진단부터 처방까지 모두 엉터리입니다.
중앙정부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어르신 무임승차 적자분에 대해 코레일은 재정지원하면서 왜 지방정부와 도시철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통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재로서 도시철도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 합의안과 대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합리한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내일도 무사히 출근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실어나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6대 도시철도 노동조합도 연대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1.6% 찬성으로 합법적 쟁의권 가지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결의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대화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합법적 쟁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의 엄청난 적자를 발생시킨 것은 방만 경영이나 노조 이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비용(PSO) 증가,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 등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평균 손실액은 3,368억원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감한 작년을 제외하면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60%~8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을 요구하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은 곧바로 안전비용과 안전인력 감축으로 직결될 것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교통복지정책인 어르신 무임승차로 적자가 발생했는데, 왜 그 책임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담해야 합니까. 한 마디로 진단부터 처방까지 모두 엉터리입니다.
중앙정부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어르신 무임승차 적자분에 대해 코레일은 재정지원하면서 왜 지방정부와 도시철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통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재로서 도시철도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 합의안과 대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합리한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내일도 무사히 출근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실어나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