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8월 임시회 통과 촉구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 소송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쌍차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시킨 대한민국 노동사에 유례가 없는 참사입니다. 경찰은 대테러 진압장비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자행하였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참담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고와 폭력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 손배 가압류 압박 등으로 2018년까지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들도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충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과는 하면서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8억 원이 되었고, 지금도 매일 62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한계에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짜겠다는 야만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고 전임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요지부동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가폭력의 당사자입니다. 오만과 아집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과잉진압에 투입되어 몸과 마음이 상한 경찰들까지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의 회복과 화해, 치유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 소송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쌍차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시킨 대한민국 노동사에 유례가 없는 참사입니다. 경찰은 대테러 진압장비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자행하였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참담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고와 폭력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 손배 가압류 압박 등으로 2018년까지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들도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충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과는 하면서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8억 원이 되었고, 지금도 매일 62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한계에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짜겠다는 야만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고 전임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요지부동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가폭력의 당사자입니다. 오만과 아집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과잉진압에 투입되어 몸과 마음이 상한 경찰들까지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의 회복과 화해, 치유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