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강은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일시: 2021년 2월 4일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우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자’는 오늘 연설은 코로나 19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입장과 쇄신의 약속을 밝혔습니다.
재난마저도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코로나19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 추진으로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불평등의 정점에 부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 예산부터 대폭 늘리고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인 교육에 대한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평등한 출발선이 되어버린 교육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조차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국회 비준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밝히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사법농단이 불거지고 한참이 지나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으로 매우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습니다.
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이라는 비극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였습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판결을 부당거래한 사법농단 법관을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2년여전 법관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사법농단 판사들이 저지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탄핵해야한다고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는 일선법관들의 요청에 오늘에서야 국회가 응답한 것이고, 동료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법관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앞에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법관 탄핵을 무겁게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일시: 2021년 2월 4일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 강은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우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자’는 오늘 연설은 코로나 19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울러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입장과 쇄신의 약속을 밝혔습니다.
재난마저도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코로나19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 추진으로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불평등의 정점에 부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 예산부터 대폭 늘리고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인 교육에 대한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평등한 출발선이 되어버린 교육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조차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국회 비준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했습니다.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밝히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사법농단이 불거지고 한참이 지나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으로 매우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습니다.
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이라는 비극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였습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판결을 부당거래한 사법농단 법관을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2년여전 법관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사법농단 판사들이 저지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탄핵해야한다고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는 일선법관들의 요청에 오늘에서야 국회가 응답한 것이고, 동료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법관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앞에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법관 탄핵을 무겁게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