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오승재 대변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청년절망 3법' 발표 관련
재계의 청년 팔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인을 허용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한 달 이상 근속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상시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리켜 '청년절망 3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상황을 무기 삼아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려는 전경련의 몽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애초부터 전경련은 청년의 절망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주문에 따라 출범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정경유착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자, 극소수 재벌 중심의 산업 체계를 만들어 한국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각출한 전경련이 청년의 절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전경련의 방해 공작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후퇴한다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경련의 터무니없는 노동기본권 후퇴 종용을 규탄하며, 전태일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재계의 청년 팔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인을 허용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한 달 이상 근속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상시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리켜 '청년절망 3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상황을 무기 삼아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려는 전경련의 몽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애초부터 전경련은 청년의 절망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주문에 따라 출범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정경유착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자, 극소수 재벌 중심의 산업 체계를 만들어 한국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각출한 전경련이 청년의 절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전경련의 방해 공작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제·개정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후퇴한다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전경련의 터무니없는 노동기본권 후퇴 종용을 규탄하며, 전태일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