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관련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130원, 1.5%가 인상된 결과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인상률로 국가부도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정의당은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결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나 고통이 전가되는 이들이 왜 열악한 저임금노동자여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 역시 확대되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그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1.6%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7년 인상률 29.7%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률은 더 낮다는데 대해 부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130원, 1.5%가 인상된 결과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인상률로 국가부도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정의당은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결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나 고통이 전가되는 이들이 왜 열악한 저임금노동자여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 역시 확대되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그간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1.6%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7년 인상률 29.7%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률은 더 낮다는데 대해 부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