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김종철 선임대변인,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30채, 24채 다주택 소유, 총체적 문제... 임대사업자 조세감면 폐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실시하고,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문제 입장 밝혀라’

일시: 2020년 7월 1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에 30채,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이 서울, 경기군포, 인천 검암 등에 모두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고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철을 걱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30채, 2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임대소득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을 20대 국회 말미에 추진함으로써 세제개편이 무산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수익 환수라는 세법개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경실련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주택처분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 등 모두 17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아직까지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