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 비공개 분리,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검증 및 국회에 검증 자료제출 의무화 등 전제 조건 반드시 필요하다

일시: 2020년 6월 23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정책역량 검증 청문회만 공개하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가져온 폐해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음을 이해한다. 정의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공약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역시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국회의 충분한 인사검증이 가능하려면 청문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인사청문회 법은 정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는 인사검증을 철저히 거칠 수가 없다. 정의당은 인사 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가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공직후보자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이 보도될 수 있고, 국회의 정책역량 검증 청문회에서 다시 도덕성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가 원래 거두고자 했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훨씬 중요하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전제돼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