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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투기 잡을 수 없다는 김종인 위원장, 그럼 뭐로 잡겠다는 것인가 / 정의당, 배진교 민생본부장,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임명

일시: 2020년 6월 22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투기 잡을 수 없다는 김종인 위원장, 그럼 뭐로 잡겠다는 것인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투기의 근본 원인은 금리가 저렴하고 돈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세금 인상으로는 부동산 값을 절대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 투기심리가 생긴다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은 무엇인가. 시중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쓸어 담아야 한다는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김 위원장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다른 정책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효 보유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나마 부동산 투기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보유세 인상 및 정상화에 딴죽 걸지 말고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 정의당, 배진교 민생본부장,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임명

오늘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창진 전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민생본부장과 갑질근절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배진교 민생본부장은 현재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인천 지역 노동자 출신으로 2010년에는 인천 남동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민생 개선에 힘썼다. 정의당 평화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소위 땅콩회항 사건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악질적 갑질을 폭로해 여론을 환기시킨바 있으며, 작년 말에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두 사람에 대한 면면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당에서 중책을 또다시 맡게 된 만큼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

2020년 6월 22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