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분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전향적 제안 환영.. 사용자측 및 정부의 화답 있어야 /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 피해, 심사 장소만의 문제 아닌 게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 준비 시작해야


일시: 2020년 6월 19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분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전향적 제안 환영.. 사용자측 및 정부의 화답 있어야

어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노동자 임금 인상분 등을 사회연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조성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등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

이제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사용자 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사측과 정부가 노동계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만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의 전향적인 제안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계에서 제안한 대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노동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제안에 사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코로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 피해, 심사 장소만의 문제 아닌 게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 준비 시작해야

보도에 따르면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을 찾았으나 차별적인 발언들을 마주하는 등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 심사관은 난민에게 “왜 트랜스젠더를 하느냐”라고 묻고, 성폭행 경험을 두고 “당신에게 처음 성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고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이가 심사를 맡아 진행한 셈이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이 상황이 심사 장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전문적인 난민심사관 교육 뿐 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제들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과정의 중요성을 말해온 정의당은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역시 함께 해나갈 것이다. 모든 이들이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맞서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 발의 및 제정에 동참할 것을 모든 원내 정당의 국회의원들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