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표명 관련
일시: 2020년 6월 17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한다.
한편, 북한 행동의 과도함, 통일부 장관 개인의 책임 표명을 떠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감한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하노이 선언을 무산시킨 뒤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아래에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커져가던 시기에 미국을 움직이려는 적극적 행동도 부족했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북한의 과도한 행동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인적쇄신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더 이상 무모한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일시: 2020년 6월 17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한다.
한편, 북한 행동의 과도함, 통일부 장관 개인의 책임 표명을 떠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감한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하노이 선언을 무산시킨 뒤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아래에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커져가던 시기에 미국을 움직이려는 적극적 행동도 부족했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북한의 과도한 행동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인적쇄신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더 이상 무모한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