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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관련

오늘 정부가 수도권 전체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세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것은 앞선 21개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제 정부는 그간의 대책이 실패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투기세력의 뒤를 쫓으면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닦는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22번의 핀셋 규제 끝에 남은 것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수도권 서민들의 한숨뿐이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탐욕을 원천적으로 꺾는 과감한 대책을 처방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그만큼 풍선효과 범위가 넓어질 뿐이고 전세 대출 제한은 전,월세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결국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대해 과감하게 보유세를 늘려 투기 의욕을 원천전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까지 올려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보유세를 인상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일반 국민들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하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릴 필요가 있다. 갭투자 근절을 위해 대출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거약자들에 대한 주거보조금 지원도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자명하게 나와 있다. 부동산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시행할 정부의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2020년 6월 1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