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디지털 인프라 격차와 돌봄 공백 해결해야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학교별, 가정별 환경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격차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성적과 입시 결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가 반드시 면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PC나 태블릿PC 등의 기자재가 인원 수만큼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사각지대 없이 보급해야 한다.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지역이나 학교별로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측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개학으로 집집마다 자녀 돌봄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자녀돌봄 휴가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학교는 한 달여간 휴교를 했고,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몇 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시급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 3개월 유급 돌봄 7.2조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정부는 긴급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학교별, 가정별 환경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격차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성적과 입시 결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가 반드시 면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PC나 태블릿PC 등의 기자재가 인원 수만큼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원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사각지대 없이 보급해야 한다.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지역이나 학교별로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측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개학으로 집집마다 자녀 돌봄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자녀돌봄 휴가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학교는 한 달여간 휴교를 했고,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몇 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시급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 3개월 유급 돌봄 7.2조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다. 정부는 긴급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