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관련 

국가 기밀인 한미 양 정상의 통화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마땅한 일이다. 

유출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 줄 몰랐다는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변명이다. 양 당사국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일이기에 파면 징계는 타당하다. 비밀 엄수 의무은 직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 범죄는 기밀을 빼낸 자와 폭로한 자로 짝을 지어 일어난 범죄이다. 기밀을 빼낸 자는 외교부의 빠르고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이제 그 비밀을 폭로한 자가 처벌을 받을 차례이다. 

이 모든 것을 의도하고 교사한 자유한국당 강효상에게 같은 크기에, 같은 속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공평하다. 

빠른 처벌을 기대한다.

2019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