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 될 가능성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발표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취지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권력자의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그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트래픽 장사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데스킹 과정조차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의 경우다.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은 권력자의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면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특별 규칙이 마련됐으나, 이는 결국 의혹의 실체를 따져보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불법정보를 근절하는 것을 넘어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한 것, 그리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법안이 제시하는 기준들이 너무나 모호하여, 결국 보도 목적과 의도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현령비현령’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비판을 피하는 권력은 고이고 썩는다. 권력 비판이 봉쇄되는 민주주의는 악의적 보도가 판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해롭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는 이번 법안을 재검토하고, 시민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모두 지켜나갈 입법을 통해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4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발표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취지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권력자의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그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트래픽 장사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데스킹 과정조차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의 경우다. 민주당이 발표한 법안은 권력자의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면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특별 규칙이 마련됐으나, 이는 결국 의혹의 실체를 따져보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불법정보를 근절하는 것을 넘어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한 것, 그리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법안이 제시하는 기준들이 너무나 모호하여, 결국 보도 목적과 의도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현령비현령’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비판을 피하는 권력은 고이고 썩는다. 권력 비판이 봉쇄되는 민주주의는 악의적 보도가 판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해롭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는 이번 법안을 재검토하고, 시민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모두 지켜나갈 입법을 통해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