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된다,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8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경제계에서 총력 저지에 나섰다. 계속 노동자를 쥐어짜고 싶다는 경제계의 탐욕이다. 국회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에서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 재고를 촉구했다고 한다. 해당 단체들은 손해배상 제한은 수용할 테니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을 현행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조조정·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을 떠올려 보라. 47억 손배가압류 청구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쌍용차 파업의 시작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2,646명 정리해고였다. 법의 근간이 된 사안을 제외해 달라는 경제계의 주장은 노란봉투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해외 투자, 사업부 매각 등 노동자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측의 결정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단 하나 쥐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국 노동법의 오랜 현실이다. 이 현실이 지속되도록 훼방해 온 재계의 과거를 반성하진 못할 망정, 그 현실을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재계의 과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암참의 주장도 황당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부정해야만 그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 제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짤 수 없으니 한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논리다. 한국이 그런 주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최소한의 입법안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 860만 노동자가 여전히 권리 밖에 있고, 쟁의행위 범위 역시 여전히 제한적이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도 반영되지 못했다. 재계 반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혼란에 대비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평평하게 만들어 노동3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8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8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경제계에서 총력 저지에 나섰다. 계속 노동자를 쥐어짜고 싶다는 경제계의 탐욕이다. 국회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에서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 재고를 촉구했다고 한다. 해당 단체들은 손해배상 제한은 수용할 테니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을 현행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조조정·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을 떠올려 보라. 47억 손배가압류 청구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쌍용차 파업의 시작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2,646명 정리해고였다. 법의 근간이 된 사안을 제외해 달라는 경제계의 주장은 노란봉투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해외 투자, 사업부 매각 등 노동자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측의 결정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단 하나 쥐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국 노동법의 오랜 현실이다. 이 현실이 지속되도록 훼방해 온 재계의 과거를 반성하진 못할 망정, 그 현실을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재계의 과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암참의 주장도 황당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부정해야만 그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 제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짤 수 없으니 한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논리다. 한국이 그런 주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최소한의 입법안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 860만 노동자가 여전히 권리 밖에 있고, 쟁의행위 범위 역시 여전히 제한적이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도 반영되지 못했다. 재계 반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혼란에 대비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평평하게 만들어 노동3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8월 1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