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청주시장 기소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청주지검이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 및 건설사 대표를 중대시민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는 첫 번째 기소입니다.
14명이 사망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차례 경고에 잠시라도 귀 기울였다면, 늦게나마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 등 지하차도를 조금만 자세히 살폈다면, 14명의 시민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제야 첫 번째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참사의 주된 원인은 관리·설치상 결함으로 제방의 붕괴와 침수된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 미이행입니다. 충북도지사는 각 사안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라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네 분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도 책임 통감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죗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인정되어 향후 지자체와 행정부처들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청주지검이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 및 건설사 대표를 중대시민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는 첫 번째 기소입니다.
14명이 사망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차례 경고에 잠시라도 귀 기울였다면, 늦게나마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 등 지하차도를 조금만 자세히 살폈다면, 14명의 시민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할 만한 사건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제야 첫 번째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참사의 주된 원인은 관리·설치상 결함으로 제방의 붕괴와 침수된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 미이행입니다. 충북도지사는 각 사안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국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추후라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네 분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도 책임 통감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죗값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인정되어 향후 지자체와 행정부처들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