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21대 국회 개원)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머리 맞대야 할 21대 국회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된 데에 유감을 표합니다. 늦은 개원인 만큼 앞으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각 당의 해법과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과제 5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그린뉴딜 특별법, 비동의 강간죄 등 5대 입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세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십시오. 청와대와 정부부터 1가구 1주택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재검토해주십시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그린뉴딜의 목표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주십시오. 재벌 중심의 뉴딜 대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의 그린뉴딜 계획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권여당의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천명하셨던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성폭력 근절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진상규명 입장 관련)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제1목적은 피해자 치유에 있는 만큼, 모두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사건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칭부터 ‘피해자’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가당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 ‘조사대상’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시스템은 시장이라는 가장 큰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묵살되고, 방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단체와 협력하는 수준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엄중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 앞에서 지금과 같이 진상규명 요구에 엉뚱하게도 ‘조직안정화’를 내세우는 등 안이하고 책임회피적인 자세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산하기관에 요구해온 성폭력 무관용의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진정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진상조사의 책임을 서울시에만 떠넘겼습니다. 국민의 64%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책임 있게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와 굳건히 연대하며,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력을 쏟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개원식 관련)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47일 만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역사상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입니다. 게다가 오늘 정보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완료될 원구성 또한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국회’가 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지각 국회’, ‘독식 국회’인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보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것조차 대단히 늦은 시기에 갖춘 국회인 만큼 국민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 문제부터 지각 국회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지각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적 과제인 차별금지법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하여 7월 국회에서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정쟁화를 삼가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국회라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서울시 진상규명 입장 및 더불어민주당 사과·대책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마주한 이후 사건 피해자는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 분들과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에 대해 저 역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향한 정치권을 비롯한 무분별한 2차가해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이 6일 만에 사과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진상규명은 서울시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지금은 대책의 시간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과 다음 진상규명을 건너뛰고 대책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책임면피지대가 아니라 진상규명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新기득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진상규명은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다면 민주당을 ‘민주호소당’으로 불러도 되는 것인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뭐든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속도와 강도를 높이길 바랍니다. ‘공소권 없음’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사법당국에도 역시 강하게 주문합니다.
경찰당국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근거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고소관련 수사내용이 어떻게 서울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증거인멸이 될 시간이 없게 지금 즉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이 즉각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당국이 미적미적 댄다면 검찰당국이 즉각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조사단만 구성하고 면피할 생각을 접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들은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 즉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복된 호소에 대해 묵인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관 배정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직권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야당 모두 특정한 당리당략에 대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는 정치권을 포함한 기득권의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미 제안한 2차가해방지법 뿐 아니라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가칭)중대범죄정당처벌법 같은 강도 높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진상규명의 속도와 강도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당국 모두는 자신의 위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내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후 최악의 인상률이고 역대 최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에도 2.75%, IMF 시기인 97년(99년 적용)에도 2.7%로 최저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IMF 방식의 위기극복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IMF 보다 더한 심각한 노동자 떠넘기기입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문재인정부 4년을 비교해도 인상률이 29.7% : 31.6%입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번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된 산입 범위 개악을 고려하면 박근혜정부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임금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 말로만 외치는 공염불 정부가 아닌지 답답합니다. 한국노총 산하조직 작년 협약임금 인상율은 3.9~6.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정된 2020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2.87%입니다. 통상적인 정규직 조직노동자 임금인상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생각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수치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과 최저임금 사업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미적용 문제 등 산적한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의 재선 또한 아무 것도 다뤄진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트라우마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에게 문재인 정부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최저임금 심의를 다시 하라)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던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5%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래 최저 인상률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7%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폈던 박근혜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로막고 그 이듬해는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진배없는 쥐꼬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1,885,076원(2020년) 1,785,076원 + 100,000원 ⇒ 1,880,154원(2021년) 1,780,154원 + 100,000원으로 되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수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2.87%의 낮은 인상과 조직노동자들의 협약임금인상률을 4~5%로 예상할 때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은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에 허울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 증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21대 국회 개원)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머리 맞대야 할 21대 국회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된 데에 유감을 표합니다. 늦은 개원인 만큼 앞으로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각 당의 해법과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과제 5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그린뉴딜 특별법, 비동의 강간죄 등 5대 입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세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십시오. 청와대와 정부부터 1가구 1주택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재검토해주십시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그린뉴딜의 목표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그린뉴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주십시오. 재벌 중심의 뉴딜 대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의 그린뉴딜 계획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권여당의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천명하셨던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성폭력 근절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진상규명 입장 관련)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당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제1목적은 피해자 치유에 있는 만큼, 모두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어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사건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칭부터 ‘피해자’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가당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 ‘조사대상’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시스템은 시장이라는 가장 큰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묵살되고, 방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단체와 협력하는 수준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엄중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 앞에서 지금과 같이 진상규명 요구에 엉뚱하게도 ‘조직안정화’를 내세우는 등 안이하고 책임회피적인 자세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산하기관에 요구해온 성폭력 무관용의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진정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진상조사의 책임을 서울시에만 떠넘겼습니다. 국민의 64%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책임 있게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와 굳건히 연대하며,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력을 쏟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개원식 관련)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47일 만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지만 역사상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입니다. 게다가 오늘 정보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완료될 원구성 또한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국회’가 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지각 국회’, ‘독식 국회’인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보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것조차 대단히 늦은 시기에 갖춘 국회인 만큼 국민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 문제부터 지각 국회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지각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적 과제인 차별금지법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하여 7월 국회에서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정쟁화를 삼가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국회라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서울시 진상규명 입장 및 더불어민주당 사과·대책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마주한 이후 사건 피해자는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 분들과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에 대해 저 역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향한 정치권을 비롯한 무분별한 2차가해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이 6일 만에 사과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진상규명은 서울시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지금은 대책의 시간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과 다음 진상규명을 건너뛰고 대책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책임면피지대가 아니라 진상규명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新기득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진상규명은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다면 민주당을 ‘민주호소당’으로 불러도 되는 것인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뭐든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속도와 강도를 높이길 바랍니다. ‘공소권 없음’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사법당국에도 역시 강하게 주문합니다.
경찰당국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근거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고소관련 수사내용이 어떻게 서울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증거인멸이 될 시간이 없게 지금 즉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이 즉각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경찰 당국이 미적미적 댄다면 검찰당국이 즉각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조사단만 구성하고 면피할 생각을 접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들은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 즉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복된 호소에 대해 묵인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관 배정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직권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야당 모두 특정한 당리당략에 대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는 정치권을 포함한 기득권의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미 제안한 2차가해방지법 뿐 아니라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가칭)중대범죄정당처벌법 같은 강도 높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진상규명의 속도와 강도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당국 모두는 자신의 위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내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후 최악의 인상률이고 역대 최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에도 2.75%, IMF 시기인 97년(99년 적용)에도 2.7%로 최저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IMF 방식의 위기극복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IMF 보다 더한 심각한 노동자 떠넘기기입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문재인정부 4년을 비교해도 인상률이 29.7% : 31.6%입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번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된 산입 범위 개악을 고려하면 박근혜정부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결과입니다.
임금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 말로만 외치는 공염불 정부가 아닌지 답답합니다. 한국노총 산하조직 작년 협약임금 인상율은 3.9~6.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정된 2020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2.87%입니다. 통상적인 정규직 조직노동자 임금인상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생각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수치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과 최저임금 사업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미적용 문제 등 산적한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의 재선 또한 아무 것도 다뤄진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트라우마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에게 문재인 정부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최저임금 심의를 다시 하라)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던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5%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래 최저 인상률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7%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폈던 박근혜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로막고 그 이듬해는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진배없는 쥐꼬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1,885,076원(2020년) 1,785,076원 + 100,000원 ⇒ 1,880,154원(2021년) 1,780,154원 + 100,000원으로 되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수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2.87%의 낮은 인상과 조직노동자들의 협약임금인상률을 4~5%로 예상할 때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은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에 허울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 증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