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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문 혁신안 초안을 제출하며

      혁신안 초안을 제출하며

      지난 5월 24일,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침체된 당을 되살릴, 강력한 혁신의 불씨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가 모인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희생과 헌신으로 쉼 없이 달려온 정의당의 지난 8년을 돌아볼 시점입니다. 부족했던 것을 냉철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환히 밝히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의당의 도전, 그 2막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의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혁신위원회는 안에서는 치열히 논쟁하고 밖에서는 당원·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56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여개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800명이 넘는 당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언론인, 연구자, 시민사회 등 당 외부의 의견도 청해 들었습니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의당의 혁신과 도약을 바라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본 혁신안 초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위원회에 주어진 기간 중 절반을 지나온 셈입니다. 오는 8월말 혁신당대회까지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은 본 혁신안 초안을 기반으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최선의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해 매진하려 합니다. 초안 발표와 함께 전국 각 시도당별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넓고 깊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혁신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조건은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치열한 논쟁과 뜨거운 의지로, 정의당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낙담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한 2012년의 창당 이후, 지금의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안간힘을 써온 세월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정의당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 미리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들로 만들어온 오솔길이었습니다. 앞서 간 사람 없이 처음 가는 길이기에 매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직조해놓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지나온 가시밭길에는 실패와 좌절도, 좌충우돌과 오류도 뒤따랐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우리는 낙담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체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좌절할 때 누군가는 권리를 빼앗기고, 우리가 낙담할 때 누군가의 목소리는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위기와 변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촛불 이후 3년,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존권’부터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를 이어 세습되는 불평등의 구조 역시 ‘불변의 절망’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차별받고 배제당한 시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해결이 요원하고, 법 바깥의 노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불안과 공포에 빠진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약자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배제 당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감염과 실직으로 내몰렸습니다. 삶 자체가 이미 위기이자 재난이었던 사람들을 방치하고 착취함으로써 유지해왔던 기존의 사회구조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정치와 사회구조는 변하지 않은 가운데, 2020년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으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의 경고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도래하리라 말해온 많은 일들이 이미 ‘현재’가 되었지만, 기존의 사회구조와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정치로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대양당 정치로는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벌어지는 양대 정당 간 이전투구 속에 살아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93%의 의석을 차지한 두 세력은 서로를 대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손쉬운 이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양당 정치는 전혀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굳건히 서있을 정당이 양당 중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역시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대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뒤로 미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재발명해야만 한다고 믿는 이들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할 이 순간,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거대양당에게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의 미래 대안은 정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변화를 명확히 직시하며 충실히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변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 치열하게 대변하기 위해 스스로도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지금은 정의당 혁신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는 정의당의 현재 모습을 냉철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국가비전은 오늘날의 문제를 풀어가기에 여전히 유효한지, 정의당은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아 전진하고 있는지,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주체를 양성하고 있는지, 당내 민주주의는 충분히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당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프게도 곳곳에 빈틈이 보였습니다.

      나아가 정의당의 지역 당부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지역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당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 그리고 배제와 혐오에 맞서 저항하는 소수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 그들의 외침에 호응하고 그들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 대체될 수 없는 진보정당으로서 과연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했습니다.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에 쫓겨 내부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길 꿈꿨지만 정작 우리 안의 동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스스로를 혁신하고, 내부를 단단히 다지며, 더 나은 한국 사회를 향해 도전할 힘과 실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지금 정의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희망이 좌절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당 혁신 과제를 당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양대 정당에 의해 고착화된 기존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협력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고, 당원 스스로 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시다.

      셋째, 지역과 부문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중앙과 부문 간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당부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업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당원과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현실과 맞서 싸우고, 진보적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한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섯째,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청년과 청소년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정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정의당의 도전, 다시 힘차게 시작합시다

      정의당의 혁신은 정의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차별과 불평등에 내몰린 모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오늘날의 사회 구조에서 변두리로 내몰린 이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제2막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진보정당의 집권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시대를, 정의당을 통해 만들어갑시다.
       
      지난 8년 간 정의당이 보낸 치열한 시간과 경험, 헌신한 이들의 땀과 눈물은 다음 시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초라하지만, 정의당이 만들 새로운 시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당 혁신의 길에 함께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 2기’의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희미한 별이 빛나는 어둔 밤의 지도를 당원과 시민들과 함께 그려 나가겠습니다. 
    • 혁신안 요약본

      【혁신안 요약본】

      제안1: 새로운 10년을 위해 정의당의 강령을 개정합시다 
      ▷ 차기 지도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강령을 개정하도록 함. 강령 개정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정의당이 지향하는 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당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으로 삼을 것을 권고함  


      제안2: 당원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듭시다
      ▷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혁신 TF 설치
       : 정의당의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한다. 
       : 이를 위해 조직 혁신 TF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를 차기 지도부에 권고함.

      ▷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제안3: 당원이 직접 만드는 굳건한 정의당으로 거듭납니다.
      ➀ 당비  
      ▷A안 : 지지당원제 도입(당비 1천원 구간 신설)
       - 지지당원제 도입(1천원 구간 신설)을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정치활동, 부문사업의 성과를 당원으로 조직하여 당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B안 : 당비 현행 유지
       - 당비를 현행 유지한다.

      ➁ 당권 강화 
      ▷ 피선거권-선거권의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한다.

      ➂ 당원 교육 확대
      ▷ 영상을 통한 신입당원 교육 패키지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당원교육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영상을 중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육 영상 콘텐츠의 분량을 더 짧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쟁점적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흥미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 당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한다.

      ➃ 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 확대
      ▷ 온-오프라인 기관지를 도입함으로써 정의당 매체를 기획하고 발간한다.
      ▷ 정의당 모바일 앱을 새로 개발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당원들이 당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4: 원내와 원외, 중앙당과 지역당부의 통합적인 실천으로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➀ 전당적인 정치활동
      ▷ 원내와 원외, 중앙당과 지역당부를 아우르는 전당적이고 통합적인 정치활동을 기획한다.
      ▷ 중앙당, 국회의원실, 지역당부, 부문위원회까지 이르는 핵심과제별·기능별 집행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➁ 지역정치 활동 강화 
      ▷ 지역정치사업단 신설
       :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간 공통 의제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 지역위원회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
       :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
       : 지방의원 미보유 지역에 대한 활동전략기획 및 후보자, 기존 출마자에 대한 지원
      ▷ 지역위원회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 단계적 마련
      ▷ 지역위원회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 활동

      ➂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한다.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안5 : 폭넓게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➀ 대의원대회 권한 강화
      ▷ 정기 당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다.

      ➁ 전국위원회 폐지와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 중앙(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당 대회 개최 전까지 당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당 대회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점검하는 운영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중앙(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대표단,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주요당직자(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지방의원 대표(기초, 광역), 부문위원장(본부장 포함)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수의 50%에 해당하는 위원을 당 대회 대의원 중에서 추첨하여 두되 당헌·당규에 규정된 할당을 우선 적용한다.

      ➂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 개발·운영
      ▷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당무집행을 꾀한다.

      ➃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한다.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여,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6: 더 민주적인, 더 다양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책임집니다
      ➀ 다양하고 민주적인 리더십
      ▷ 현행 상무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표단 회의를 신설한다.
      ▷ 대표단 회의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안건 발의 권한을 부여한다.
      ▷ 대표는 부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며,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 대표단 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7인으로 구성한다.


      제안7: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➀ 청소년 당권보장 및 정치 활동 활성화
      ▷ A)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자(18세 이상)에게만 당원 가입의 권리를 부여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청소년 당원에게 당권을 부여한다. 이는 당 내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를 부정하는 제도를 바꿔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차원의 제도 불복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당원가입 권리 확보를 전당적인 활동 의제로 삼아 입법 및 대중적 정치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한다.B) 정의당 당헌·당규를 지금 당장 개정하지 않고, 청소년 당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고 폭넓게 모색한다. 정당가입-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차기 지도부에 관련한 입법 및 대중적 정치활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한다. 
      ▷ 청소년 위원회를 청년기구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➁ 청년정의당 추진
      ▷ 청년정의당 건설을 추진한다. 단 그 시기와 구체적인 구상과 내용에 있어서 혁신위기간 동안 전당적인 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청년정의당의 권한과 지위, 상에 대한 것은 혁신안 초안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 1. 새로운 10년을 위해 정의당의 강령을 개정합시다

      새로운 10년을 위해 정의당의 강령을 개정합시다

      정의당 강령은 국가비전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국가 비전만으로는 진보정당의 독창성과 독자성을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 강령만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충실히 응답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 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의당의 국가비전, 정치노선, 조직노선, 주요 아젠다를 정교화하거나 새롭게 설정하여 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비전을 당 전체가 의지를 모아 단단하게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당원참여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강령을 개정할 것을 차기 지도부에 권고합니다.

      [강령개정]
      1) 진단
      -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거대양당 모두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존 강령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의 내용을 정교화하거나 새로운 국가비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더 이상 ‘진보’라는 기호만으로 정의당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에, 거대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질서에 도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강령개정이 요구됨.
      - 현 강령은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해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사유와 형태의 불평등·혐오를 종식시키겠다는 비전과, 당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 생태전환의 비전을 충분한 무게와 비중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정의당의 국가비전과 목표에 대한 당원 전반의 이해도와 합의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됨. 강령개정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당내 논쟁 과정을 거치고, 개정될 강령은 당원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2) 제안
      - 차기 지도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강령을 개정하도록 함. 강령 개정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정의당이 지향하는 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당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으로 삼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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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원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듭시다

      당원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듭시다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혁신 TF 설치]

      1) 진단 / 문제의식
      - 위계적인 문화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배제는 당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약화시켜 민주적 토론과 참여를 실정시킨다. 이제 평등한 문화를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한다.
      - 평등한 문화의 형성은 물리적 환경과 떨어져 있지 않다. 오랫동안 제기된 장애접근권은 아직도 현실적 이유로 유보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넘어서서 당이 평등한 문화 형성에 대한 의지를 이제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드러내야 한다.
      - 다만 이러한 문화와 환경의 조성이 당원들과의 충분한 공감,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당직자들의 실천적인 고민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공허할 뿐이라는 점도 지난 ‘서로존중 5대약속’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2) 제안
      - 정의당의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한다. 

      3) 과제
      - 이를 위해 조직 혁신 TF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를 차기 지도부에 권고함.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1) 진단
      -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 이념과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정당 내에서조차 이러한 양상은 예외가 아님.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젠더폭력 발생시 대응의 주체와 책임, 권한, 관점, 예산과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

      2) 제안
      -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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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당원이 직접 만드는 굳건한 정의당으로 거듭납니다.


      당원이 직접 만드는 굳건한 정의당으로 거듭납니다.

      정의당은 당원이 주인이자 중심인 진보정당입니다. 이에 정의당 혁신 또한 당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당원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 시대의 주인공이고, 그들의 권리와 역할을 당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혁신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비]

      [A안 : 지지당원제 도입(당비 1천원 구간 신설)]

      1) 진단
      - 현재 정의당 당비는 1만원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5천원, 1천원 당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당원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의당의 진성당원제도는 1만원 당비납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당원참여와 간부 육성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형해화 되어가고 있음.
      - 지역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과정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유권자들을 당으로 인입하는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존의 자발적 가입경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당조직사업을 통해 당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시켜내야 함.

      2) 제안
      - 지지당원제 도입(당비 1천원 구간 신설)을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정치활동, 부문사업의 성과를 당원으로 조직하여 당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B안 : 당비 현행 유지]

      1) 진단
      - 당비 인하는 ‘당원들의 힘으로 만들고 유지해왔던 진보정당’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음.
      - 당비 1만 원은 진보정당이 건설되던 시기인 약 20년 전에 설정된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행 당비가 문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려움.
      - 당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비 인하가 제시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어렵고, 당비 인하가 당원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2) 제안
      - 이에 당비를 현행 유지한다.

      ※ 당비에 대한 혁신위 내부의 논의 과정[별지1 참조].


      [당권 강화]
      1) 진단
      - 당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구체화 됨. 현재 정의당은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집단 입당과 당비 대납 등의 방법을 통해 정의당을 단순한 공직진출의 통로로만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 피선거권-선거권의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한다.


      [당원 교육 확대]
      1) 진단
      - 현재 정의당 내에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매우 좁음.
      - 창당 초기부터 ‘공부하는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당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여러 한계들이 있었음.
      - 신입당원 교육/당원교육지/진보정치4.0 아카데미/당선자 및 보좌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도는 낮은 상황.
      - 객관적인 조건과 역량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내용적·방법적 보완을 통해 당원들이 쉽게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제안
      - 영상을 통한 신입당원 교육 패키지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당원교육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영상을 중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육 영상 콘텐츠의 분량을 더 짧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쟁점적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흥미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 당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한다.


      [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 확대]
      1) 진단
      - 당내·외 소통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 혁신위 의견수렴 기간 중 가장 많았던 의견은 당과 당원 간의 소통 채널이 없다는 것이었음. 
      - 당내에서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없고, 이에 당원들의 대다수는 언론이나 인터넷포털을 통해 당 소식을 접하게 됨. 이는 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sns를 주요 메시지 전달의 플랫폼으로 이용하다 보니 시기·이슈별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내용적 방향과 중심을 잡기 어려움. 뉴미디어 운영에 공백이 있음.
      - 전반적으로 당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매체 전략이 없음.

      2) 제안
      - 온-오프라인 기관지를 도입함으로써 정의당 매체를 기획하고 발간한다.
      - 정의당 모바일 앱을 새로 개발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당원들이 당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대체 혁신방안에 대한 혁신위 내부의 논의 내용[별지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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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내와 원외, 중앙당과 지역당부의 통합적인 실천으로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원내와 원외, 중앙당과 지역당부의  통합적인 실천으로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전당적인 정치활동]

      1) 진단
      - 원내 활동이 개별 의원실에 맡겨져 있어 당이 중심을 잡아 기획과 전략을 갖고 원내외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함.
      - 지역현안 발생시 원내와 연계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원내활동이 지역과 부문과 연계되고 지역의 현안이 원내를 통해 입법화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중앙당의 주요 의제 발굴, 의원을 통한 입법활동, 지역 정치활동의 유기적인 정치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체계가 필요함.

      2) 제안
      - 원내와 원외, 중앙당과 지역당부를 아우르는 전당적이고 통합적인 정치활동을 기획한다.
      - 중앙당, 국회의원실, 지역당부, 부문위원회까지 이르는 핵심과제별·기능별 집행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지역정치 활동 강화]

      1) 진단
      - 지역위원회 활동이 당원모임, 소모임 활동을 비롯한 당원관리와 중앙당에서 제기되는 이슈, 의제에 대해 캠페인 수준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당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광역시도당의 정치활동 역시 이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지 못함.
      - 지역현안을 정책입안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소통 및 기획 단위가 없음.
      - 당내 중앙당과 지역당부간 소통체계 부족.
       
      2) 제안
      - 지역정치사업단 신설
       :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간 공통 의제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
       :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 지역위원회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
       :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
       : 지방의원 미보유 지역에 대한 활동전략기획 및 후보자, 기존 출마자에 대한 지원
      - 지역위원회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 단계적 마련
      - 지역위원회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 활동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1) 진단
      - 지역위원장들의 당내 사업에 대한 의사 진행과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

      2) 제안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한다.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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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폭넓게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폭넓게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의원대회 권한 강화]
      1) 진단
      - 현행 당 대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당헌에 2년에 1번 소집하는 정책당대회로 규정되어 있어 그 활동이 형식적이고 결정하는 ‘의사’도 제한적임.
      - 대의원들이 당의 주요 사업과 예산, 정책, 노선 등의 결정에 실제 참여하도록 당 대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정기 당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다.


      [전국위원회 폐지와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1) 진단
      - 기존 전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주요 권한을 당 대회로 이관함에 따라 당 대회 개최 전까지의 당무집행에 관한 결정과 운영을 담당할 기구 신설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중앙(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당 대회 개최 전까지 당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당 대회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점검하는 운영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중앙(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대표단,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주요당직자(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지방의원 대표(기초, 광역), 부문위원장(본부장 포함)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수의 50%에 해당하는 위원을 당 대회 대의원 중에서 추첨하여 두되 당헌·당규에 규정된 할당을 우선 적용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 개발·운영]
      1) 진단
      - 중앙당에서 활용하는 업무 플랫폼이 부서마다 다르고, 지역당부 당직자들도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2) 제안
      -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당무집행을 꾀한다.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1) 진단
      - 당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당무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보완의 기능에 공백이 있음.

      2) 제안
      -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한다.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여,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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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더 민주적인, 더 다양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책임집니다

      더 민주적인, 더 다양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책임집니다

      당의 지도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민주적인 리더십]

      1) 진단
      - 현행 지도체계는 대표가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등 대표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다만,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함.
      - 부대표의 권한은 대표보좌 이외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역할이 불분명함.
      - 지도체계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진출과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임명직이 다수인 현행 상무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대표를 다수 선출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제안함. 

      2) 제안
      - 현행 상무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표단 회의를 신설한다.
      - 대표단 회의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안건 발의 권한을 부여한다.
      - 대표는 부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며,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 대표단 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7인으로 구성한다.

      ※ 지도체제에 대한 혁신위 내부의 논의 과정[별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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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청소년·청년 당원들의 활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새로운 담론과 가능성이 꿈틀거리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청년 당원들의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 당권보장 및 정치 활동 활성화]
      1) 진단
      - 현행법은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 청소년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악법이며, 당원의 자격조건을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자율성 또한 해치는 제도임.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정의당은 어떻게 청소년 당원을 당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전당적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 부문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안
      - A)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자(18세 이상)에게만 당원 가입의 권리를 부여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청소년 당원에게 당권을 부여한다. 이는 당 내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를 부정하는 제도를 바꿔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차원의 제도 불복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당원가입 권리 확보를 전당적인 활동 의제로 삼아 입법 및 대중적 정치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한다.B) 정의당 당헌·당규를 지금 당장 개정하지 않고, 청소년 당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고 폭넓게 모색한다. 정당가입-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차기 지도부에 관련한 입법 및 대중적 정치활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한다. 
      - 청소년 위원회를 청년기구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정의당 추진]
      1) 진단
      - 정의당의 청년당원 입당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속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을 인식해야 함.
      - 새로운 세대의 주체 형성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의당 내의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함.
      - 정의당 청년·학생 단위 안에서의 중앙과 지역 간 분절과 소통 부재, 유기적이지 못한 활동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됨.
      - 4기와 5기 지도부에서도 청년정의당 논의는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구상안도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2) 제안
      - 청년정의당 건설을 추진한다. 단 그 시기와 구체적인 구상과 내용에 있어서 혁신위 기간 동안 전당적인 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청년정의당의 권한과 지위, 상에 대한 것은 혁신안 초안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 청년정의당에 대한 혁신위 내부의 논의 과정[별지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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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1 당비

      별지1 당비

      1. 당비 1천원 구간 신설

      1) 진단

      ■ 유력정당으로 가기위한 기본조건

      - 정의당이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원 수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함.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당 조직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여론조성을 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내에서의 정치구도를 형성해나가고 있음.

       

       

      당원 수

      권리(책임)당원 수

      2020 총선 득표수

      민주당

      4,065,408(2019)

      1,026,804

      10,819,875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

      3,340,979(2018)

      430,736

      9,441,520

      정의당

      59,000(2019)

       

      2,697,956



      ■ 진성당원제의 정체 극복, 지지자를 당원으로
      -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진성당원제도를 표방하고 있음. 진성당원제도는 매월 정기적인 당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아래로부터 당의 의사결정이 수렴되는 구조를 갖는 것임. 아울러 당원의 직접 참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간부층을 발굴 육성하는 것 또한 진성당원제도의 장점임.
      - 그러나 현재 정의당의 진성당원제도는 1만원 당비납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당원참여와 리더십 양성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현재 당원모임에 참여하는 당원의 수는 대략 5-10%정도 수준이며, 당의 중추가 되는 지역조직의 간부 육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정의당의 진성당원제도는 형해화되어가고 있음. 아울러 지역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과정을 통해 접촉한 수많은 유권자들을 당으로 인입하는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정의당은 기존의 자발적 가입경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당조직사업을 통해 당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시켜내야 함. 
      - 특히 270만의 정의당 지지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당 사업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1천원 당원제도의 도입
      - 현재 정의당 당비의 기본값은 1만원이며 특수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5천원, 1천원 당비를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당원제도는 당원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렇기에 이번 당대회를 통해 1천원 당원제도(일명 : 지지당원제)를 도입하여, 의정활동과 지역정치활동, 부문사업의 성과를 당원으로 조직하여 당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3) 도입 효과

      ■  당 조직의 활성화  
      -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당의 기반이 강화됨.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분회모임 등 당의 지역조직이 활성화 됨.

      ■ 유리한 선거환경의 조성
      - 21대 총선을 비추어 봤을때 정의당에서는 법정 선거사무원 조차 당원들로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방선거에서의 당선과 22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선거구에서의 조직역량이 축적되어야 함. 지지당원제도의 도입은 이를 이뤄나갈 도약대로 작용할 것임.(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선출직 출마자들의 결의와 실천이 밑받침되어야 함)

      ■ 메시지 확산과 여론형성 기능
      - 현재와 같은 불리한 언론환경에서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주요한 메시지와 정책발표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움. 현재 당원수에 수배에 달하는 지지당원이 조직되면, 당원소통을 통해 당의 메시지가 국민전체로 흘러갈수 있는 효과를 가질수 있음.
      2. 당비 현행 유지

      ○ 당비 인하에 대한 5가지 비판

      1. 안정적 당운영이 힘들어지고 선거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된다.
      - 우리당은 집권을 꿈꾸는 당으로서 활동의 기본 틀인 사무실과 상근자부터 마련해야 기본적인 당운영이 가능하다는 데에 전당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성과로 중앙당과 모든 광역시도당에 사무실과 상근자가 마련되었고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도 기본적인 당운영을 해나갈 수 있었다. 당비를 인하하게 되면 당장은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의 규모에 맞게 틀을 조금씩 확장해 가야하는 상황에서 재정압박을 받아 당의 기본틀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 당비인하로 고정수입이 줄면 일상업무를 특당비와 정당후원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당비와 후원금을 집중모금해야 하는 선거시기에 모금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 조직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당의 문턱이 눞아진다. 
      - 우리당은 세비를 받는 공직의원 및 상근직업정치인이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당활동에 참여하는 생활인 당원이 대부분이기에 낮시간에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사실상 일상정치활동을 상근당직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비를 인하하면 당 수입이 줄고, 당 수입이 줄면 상근당직자를 둘 수 없어 일상정치활동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당이 주민을 만나기도, 주민이 당에 찾아오기도 어려워진다. 

      3.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당내 민주성이 훼손된다.
      - 당비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당원중심정당이라는 당 운영의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 당비인하를 반대하면 당이 당원을 돈줄로만 여긴다는 오해를 사곤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당비 납부는 그 자체로 당원이 당의 살림을 직접 꾸려가는 당의 주체이자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집안 살림을 내가 벌어서 꾸려간다는 인식은 당원을 객체,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양당과 우리당의 큰 차이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다. 
      - 기득권양당은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의원이 주인인 정당이다.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자가 몰려있고, 의원의 세비와 국고보조금으로 당운영을 하기에 당원은 주인행세를 하는 듯 보이나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실질적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일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동원되기 일쑤다. 
      - 어떤 조직이든 책임의 크기만큼 권한도 주어지는데, 기득권 양당은 당살림을 당원이 책임지지 않으니 그만큼 권한의 크기도 작다. 당 활동에 있어서 당원들의 권한의 크기가 작으니 당운영 전반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꼼꼼히 물을 필요도 없고 당원민주주의도 필요성도 강조되지 않는다. 정당 내부의 의사구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 반면 우리당은 당원이 당을 직접꾸려가는 당이기에 당원이 당 운영을 책임지며 모든 선출직 당직 공직자를 당원의 직접투표로 진행한다. 이는 기성정당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의 자랑이다. 의원중심 지지자정당체제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당원의 의사를 무시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당원중심정당으로서의 기풍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조직확대가 안되는 원인은 당비 때문이 아니라 당 활동의 효능감이 없어서다.
      - 당비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당비 1만원이 폭넓은 당원 유입에는 비싼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보기에 따라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한 금액이다. 어느 단체를 가보더라도 회비 1만원은 최소 기준으로 통용되는 금액이다. 20년 전 민주노동당 창당 시에도 당비기준금액은 1만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비가 계속 줄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당비인하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당비제도는 수입이 150만원 미만 당원에게 5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천원의 당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다. 
      - 만일 1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금액이 비싸게 느껴져서라기 보다는 그만큼 당활동의 기대감이나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더 많다. 민주노동당은 당비 기준 1만원으로도 당원수가 10만명을 넘었었다. 당이 잘하면 당원은 1만원을 내도 아깝지 않다. 당원에게 다양한 당 활동의 참여방안을 권유하고,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좋은 정치와 당활동으로 당 활동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게, 그래서 당비 1만원을 내도 전혀 아깝지 않게 만드는게 당으로서는 훨씬 중요한 과제다. 

      5. 당의 어려운 재정적 현실에 맞지 않고 혁신과제를 실행하기도 힘들다. 
      - 현재 우리당의 빚은 약 43억이다. 매 월 약 1억 4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의 기본적인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과감한 지출축소와 당비인상 캠페인 말고는 이렇다 할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 당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의제를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지역강화를 포함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혁신과제가 들어있다.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도 돈이 드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더 튼튼한 당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과제에 재정투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당비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다.

       
    • 별지2 매체 사업 개선 방안

      1. 평가
      그간 정의당은 온라인 홍보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미디어?홍보 분야가 별도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했고,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당의 객관적인 조건을 살펴볼 때 한동안 당의 재정 등 실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장비나 인원수에 대한 획기적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혁신안 구성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전제되어야 한다.
      기획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기술적 역량 소모가 큰 작업에 치중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의 홍보 전략이 개척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트래픽 유입량만으로 이후 홍보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경로 의존성만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단순히 ‘홍보 영역’에만 한계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정치적인 포지션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콘텐츠 스트리밍 이용자들은 기술적인 퀄리티보다는 친밀성과 콘텐츠 발행의 주기성, 콘텐츠의 내용을 기준으로 채널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지, 몇 가지 기술적 완성도를 두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가영, 「유튜브 일상 콘텐츠(VLOG)에 대한 밀착된 시청이 시청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의사사회 상호작용 및 사회적 실재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독 요인은 ‘고가의 퀄리티’보다는 ‘테마’와 생산자와 구독자 간의 ‘친밀감’, ‘주기성’, ‘유용한 즐거움’, ‘유용한 정보 탐색’, ‘공동시청’, ‘사회적 상호작용’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김설예·유은·정재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동기와 사회적 시청 요인이 지속이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016.12.

      5기 지도부는 홍보 사업에 있어 구체적 구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온라인 채널 운영과 전략을 모 기획사에 외주화하였다. 외주사는 정의당이 처한 정세적·구조적 조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움직였다. 유튜브 채널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소량의 콘텐츠만 생산하였으며, 성취 가능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다 전문적인 외주 업체’를 찾아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밝혀내는 것에 있다.
      ☞ 당 홍보 사업이 내재해온 근본 문제는 당내에서의 소통 방식에 대한 사업이나 고민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기간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의견은 “당내 소통이 부재하다”, “당의 소식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진단
      ① 코어가 빠진 홍보 전략 : 매체 전략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매력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코어 전략이 부재하다. 
      ② 매체 전략 부재 : 포괄적인 매체 전략의 부재한 조건에선 대변인실 운용과 홍보 사업에 있어 뉴미디어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담보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대변인실은 레거시 미디어 현재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과거에 출시되었거나 개발된 전통 미디어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TV(지상파, 케이블)·라디오·신문 등 오래된 대중매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와의 관계에 의존하고, 홍보팀은 ‘정치 없는’ 홍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원 중 상당수 역시 정의당 관련 소식을 주로 중앙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원 중 약 31.7%가 당 관련 소식을 ‘언론 또는 인터넷포털’을 통해 접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고, 총선 당시 선거 보도에서 정의당 관련 뉴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 ‘신문 양적분석 8차’
       21대 국회에서 양당 중심의 언론 보도 행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③ 뉴미디어 운용의 공백 : 무엇보다 SNS 이외에는 당의 입장과 방향을 담는 매체가 부재하다. 다변화되는 미디어 이용 행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홍보 사업은 기술에만 치중하는 사업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날카롭게 정돈 및 2차 가공하여, 대중에게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즉, 기술의 문제를 상회하는 내용과 형식의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 ‘뉴스피드’ 형태로 흘러지나가는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정의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수 없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당의 홍보 전략 역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단발성의 ‘스낵 콘텐츠’ 기획에 머물게 된다. 이것의 원인은 홍보 전략 부위와 ‘채널’의 부재에 있다.
      ④ 대변인실-홍보팀-비서실로 홍보업무 분할 : 뉴미디어 시대에는 정치적 입장을 유통하는 것 역시 미디어 전략과 함께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변인 논평 역시 일종의 ‘매체 전략’에 포괄된다. 현재 정의당의 매체 사업은 대변인실과 홍보팀, 당대표비서실 홍보 담당자로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기획이 만들어지지 않고, 중점 사업-매체?홍보 사업의 전략적 배치가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⑤ 타성에 젖은 기획 : 매체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단발성의 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채널의 성격이나 당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맥락화의 시도 없이 기획이 일어나다보니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발한 다양한 콘텐츠들은 단발성 기획으로 종결되며, 이미 흘러간 유행의 형식적 표피만 따라하는 콘텐츠 생산이 빈발하게 된다. 
      ⑥ 당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함 : 당원들이 당 안팎에서 적극적 옹호자이자 건설적 비판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활동 공간 제공 되어야 한다. 현재 당원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야 당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의 활동가 층과 평당원 전반이 갖는 정세 인식의 간극이 커졌고, 당 밖의 미디어에 의해 당내 기조가 뒤흔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당 조직력이 느슨해지고, 중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여러 부정적 후과를 낳는다.
      ⑦ 매체 전략 전반을 총괄하는 ‘중핵(中核)’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정치적 활동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만큼, 정의당 조직 전반의 사업은 오프라인에 한정된 운동에 갇히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야 한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비전·정치적 방향·사업 과제가 당원들에게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당원의 무관심’을 탓하기도 하지만, 당원들의 무관심은 결과일 뿐, 결코 원인이 아니다. 당원들이 정의당의 방향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원 무관심’만 탓할 순 없다.
      ☞ 당원 및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 채널 기반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획력 있는 콘텐츠 전략그룹 중심으로 당내 홍보?공보 라인업을 재정비해야 한다.

      3. 개선 방향

      1) 홍보·공보(메시지) 부문 재편
      현재 중앙당의 공보·홍보 업무는 대변인실, 홍보팀, 당대표비서실 홍보업무, 의원실 내 홍보업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홍보?공보 영역을 총괄 기획하기 위한 전략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거시 미디더’ 중심의 공보 사업과 방향 잃은 ‘디지털 미디어’ 홍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미디어 전략이 통일적인 전망 하에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대표비서실

       

      대변인실

      (5)

       

      홍보팀

      (5)

       

      원내비서실

       

      의원단

      홍보차장

      (1)

       

       

       

      공보담당

       

      홍보담당

      (현행 공보·홍보 업무 체계)
       

      미디어실 (1)

       

      원내비서실

       

      의원단

      대변인 (2)

      홍보팀

      (5)

      당기관지

      (1)

       

      공보담당

       

      홍보담당

      메시지 (2)

      (개선 방향)

       


      의원단·중앙당·지역·부문을 포괄하는 홍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홍보 기획 및 기술 노하우, 통일적인 톤 앤 매너(tone & manner) 특정 메시지를 표현할 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식. 색감·색의 분위기·기호의 방향과 표현법 등.
      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직자 및 활동가들의 홍보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획 및 제작 업무에 당원 참여 독려해 관련 인재 발굴 및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2) 매체 발간
      모든 정당과 정치조직에는 해당 조직의 이념과 정책, 실천을 선전하고, 나아가 구성원들의 동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매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도 정치는 미디어와의 경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미디어는 정당적 성격이 강화되고, 반대로 정당 역시 미디어적 성격이 강화된다. 매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당의 정책과 방향을 시민사회에 능동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형태 : 일상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웹매거진’ 형태를 띠되, 비평과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론지 성격보다는 대중지이자 일종의 ‘통신사’를 지향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당원들에게 유통시키고, 월간(또는 격월간) 종이 잡지로 발행해 유료 구독자와 서점망에 배포해야 한다. 운영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유료 독자를 위한 전자책 발행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콘텐츠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일부는 당원이어야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되, 월~격월 1회 인쇄 매체를 발행하여 이를 구독자들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연령대에 따라, 지역과 현장에 따라, 인쇄 매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이를 도구 삼아 당원들의 집단 학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매체가 다루는 영역 : 당내 소식과 당의 정책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쉬운’ 정세 해설서 또는 비평지이기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서 한 영역의 담론을 주도하고, 전체 사회의 담론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필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망으로 담론장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정치와 사회운동 전반의 소식을 포괄적으로 담으면서, 당 밖 ‘빅마우스’와의 인터뷰와 기고 등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도모할 수 있다. 온라인 매체는 정의당과 관련된 소식과 정견을 끊임없이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시각으로 정리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야 하며, 연구자 및 정책전문가, 활동가 등의 정세 분석 및 사회 비평 콘텐츠를 기획하는 ‘네트워킹’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구독 방식 : 당원 구독을 의무가 아닌 권유하되, 일본이나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진보정당의 기관지 시스템을 착안하여 비당원(시민)의 유료 구독을 열어놓고, 적정한 금액의 구독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광범한 지지층을 넓혀가는 매개로 삼으며, 동시에 당의 비전을 공론장에서 겨루고 승인받을 수 있는 경로로 삼는다. 창간 이전에는 모바일 형태로 운영하면서 일부 인쇄 발행을 진행하고, 창간 준비 과정에서 초기 펀딩을 통해 초기 유지 비용을 축적하며, 인쇄단가와 인건비, 취재 및 운용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독료 책정을 검토 가능하다. 현실적 조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독립채산제를 지향해야 하며, 초기 펀딩은 구독자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해 후원비를 확대하는 것, 구독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구독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후원금 모집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기관지팀 구성 : 정세적 사안에 대해 기민하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3인의 전업 기자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편집장은 한국 사회 전 영역에 대해 통찰력이 있고, 빠른 기획력과 필자 네트워크를 담보하고 있어야 하며, 미디어 트랜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편집실은 당의 매체 전략을 총괄하는 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사실 전달과 비평(의견)에서의 온도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논쟁이 될만한 사안에 있어서 개별 견해임을 전제하고 토론을 촉발시키는 기능도 갖출 수 있어야 매력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최근의 논의 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정환, 「솔루션 저널리즘, 질문으로 시작하자」, 슬로우뉴스


      3)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① 사용자 중심 : 홍보·공보 업무에 있어서 공급자(당)의 필요가 아니라, 사용자(수요자) 중심성을 주요하게 사고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는 보도자료도 일종의 ‘콘텐츠’다. 읽기 좋은 보도자료,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 정의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모바일앱 개발 : 당원 및 지지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의당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소모적이지 않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장 UI/UX 개선이 어렵다면, 정의당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당원 소통과 미디어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③ 제로보드형에서 스레드형으로 : 공론의 형태는 그곳에서 오고가는 공론의 내용과 주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게시판은 보통 본문을 쓰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방식으로서, 본문에선 길이 제한이 덜하지만 댓글에는 제한이 걸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쟁점별 토론을 저해하며, 시간이 흐르면 바로 금세 넘어가기 때문에 한 게시물의 생명력도 그만큼 짧다. 이런 형태의 게시판에는 담론이 축적되기 어렵다. 반면 스레드(thread) 방식의 경우 댓글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다. 본문과 여러 개의 답글이 타래처럼 이어지고 한 화면에 표시되게 하는 형태로, 온라인 토론에 더 유용하다.
      ④ 웹페이지 개편 : 정의당 홈페이지는 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이 당 강령과 당헌당규, 주요 인사 등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다. 영국 노동당과 독일 녹색당의 경우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당원 가입하기’, ‘참여할 수 있는 행동 찾아보기’, ‘후원하기’, ‘메일링 신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 별지3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 해설

      1. 단일지도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1)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진단
      - 정의당의 당헌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정의당은 2012년 창당과 동시에 2인의 공동대표와 5인의 최고위원을 두고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한 바 있음,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함.
      - 당시 집단지도체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당 대표의 비전과 구상이 사업과 정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최고위원들이 각 계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였고,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제출한 안을 조정·수정하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최고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곤란하여 시기적절한 입장표명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다양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당내 집행기구 전반이 계파간 폭넓은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최고위원회에 내에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행태가 진행되며, 당내 혼란과 불만이 고조되기도 함.
      ? 이에 2013년 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함. 아래와 같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함.



      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신설 2017.10.21.>
      7. 중앙당직자의 임면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 2012년 정의당 창당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현재 5기까지의 당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석수는 모두 6석으로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정당지지율은 2014년 지방선거 3.61%에서 2020년 총선 9.67%로 상승하였으나, 제3정치세력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7월 현재 17개 시도당은 모두 창당되었으나 지역위원회는 현재 000곳으로 미창당지역이 존재함. 참고로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253개 선거구임.
      ? 당원수는 창당초기 5천여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5만 6천여명으로 10배이상 성장하였으며, 각 본부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 기초할 때 당의 지도체계는 단일지도체계가 바람직함. 그 이유는 

      1.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당 대표는 원내외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타 당처럼 원내전략을 따로 실행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음) 이를 위해 당 대표는 현직의원 또는 전직의원이 맡는게 바람직함.
      2. 운용할 자원(재정, 권한, 인력)이 많지 않기에 사회 전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움. 실제 당의 가치와 전략에 입각해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실행할 체계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계임.
      3. 21대 총선의 패배 이후 당이 처한 현실을 돌파해나가기 위해 6기 당 대표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당의 입지와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 당 대표의 권한 집중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당의 일상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국위원회이며, 전국위원회에서 매 시기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음.
      2. 당대표는 일상적으로는 부대표와 주요의사결정을 협의하고 전국위원회를 앞두고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있음. 이는 당헌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표의 정무적 역할을 통해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시키는 것임.
      3. 최고위원회의 도입, 부대표수의 무분별한 증원 등은 (지도부내에서) 현재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출된 당대표의 구상과 계획이 제때 반영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흐릿해지게 될 것임. 


      2) 제안
      - 정의당 지도체제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보완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1) 진단 : 현 단일지도체제에 대한 진단

      - 심상정 대표의 임기단축과 혁신위 출범계획 발표 후 가장 먼저 쟁점이 된 사안이 바로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과 당헌·당규상 지도체제를 혁신하는 문제다.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고 노회찬 의원과 현 심상정 대표 이외의 안정적인 리더군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 정의당이 스스로 혁신을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과 조건에서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나 리더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① 원내 의원들이 당에 복무하는 방식, ② 당 조직의 거의 대부분이 원외 조직인 소수정당으로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③ 지역위원회 활동부터 당직과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탄생하는 새세대 당활동가·진보정치인·리더가 탄생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당의 지도체제를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집단지도체제의 장점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현행 정의당 당헌/당규에 명기된 일부 조항들은 매우 강한 단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의 소통부재와 독단적 당운영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의당 시스템의 문제이다

      <현행 체계의 문제점>

       * 전국위원회 안건을 ‘대표가 상정’하게 되어 있음
        : 당헌 19조 13호 전국위원회 권한 중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 전국위원의 대표 추천권
        : 당헌 18조 2항 6호 전국위원회 구성 중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 당대의원 대표 추천권
        : 당헌 13조 1항 8호 당대의원 구성 중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의원’
        : 당대의원 당규 1호 6항.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 부대표의 권한 전무 – 대표를 보좌하는 것 이외 없음


      - 현재의 대표-부대표의 단일지도체제는 당 내 다양한 의견과 반영과 집단적 지성에 입각한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걸맞지 않은 체제이다.

      2) 제안 :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 따라서 지도체제 혁신의 방향은 1) 새로운 리더십 형성을 위한 조직의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2) 당 내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직적 힘으로 모아낼 것인가, 3) 국회/선거법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지도체제/리더십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현행 단일지도체제(대표-부대표)를 집단지도체제(9인 이상의 최고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해 1) 당내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권력의 분점에 기반한 책임성 강화, 2) 조직의 체계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의 발굴 및 육성, 3) 각 최고위원(또는 집행위원)의 사업(운동) 담당 책임을 통한 당의 활동성 강화 등을 실현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는 보통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정의당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다수의 새로운 리더들의 등장을 예비하면서 동시에 협력적 당운영의 기풍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는 대표체제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이 필요하다. 

      ② 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 즉 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체제가 적합하다. 또한 대표의 당직 임명권(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과 당사업에서의 총괄 운영의 권리를 인정한다.

      ③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다수파의 지나친 권한 독점을 예방하면서 당원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1인 2표 정도가 적합하다. 최고위원 수는 대표포함 9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원내대표는 당연직 참여 이럴 경우 10인 이상)

      ④ 당대표 선거에서 다양한 의견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경합함으로서 당의 노선과 운영방안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차점자에게는 최고위원의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의당 차원의 석패율제 도입)

      ⑤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이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당헌을 기본으로 하여 1) 여성 할당 적용(3인 이상), 2) 청년 1인, 3) 장애인 1인 등으로 한다.
    • 별지4 청년정의당

      1. 청년정의당 관련 기존 논의

      1) 4기에서의 논의 흐름
      - 정의당은 2016년 총선 핵심전략으로 청년 전략 추진.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의결했으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청년정의당 건설 기반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년활동가·정치인 양성과 청년이슈 등 일상사업과 시기별 기획 사업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축으로 하여,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4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청년발전기본계획에서 지방선거를 통한 청년정의당의 기반 마련하고, 이후 2018년 7월 청년정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함.
      -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당의 차세대 정치인과 활동가를 발굴·육성에 집중하고, 대표 산하의 사업단위로서 청년본부를 설치하고, 청년본부 본부장과 시•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청년 전국운영위원회를 명시함. 이후 청년 전국운영위회 산하에 청년정의당 TF를 구성하여, 청년정의당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정의당 추진을 위한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기 제 10차 전국위원회)

      2) 5기에서의 논의 요약
      - 5기 청년본부는 ‘청년발전기본계획(안)’ TF를 구성하여, 오늘날 ‘청년문제’를 ① 세습 자본의 공고화, ② 생애적 특성, ③ 노동·젠더·생태·교육 등 복합성으로 설명하고, 오늘날 정치에서 청년 문제를 소급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함.
      - 나아가 정의당 안으로 문제를 좁혀 ‘청년의 활동과 발언권에 대한 존중 부족’, ‘정치신인 육성 시스템 미흡’, ‘중앙과 지역 청년정치의 분절’, ‘청소년 정치활동에 대한 소극성’ 등 문제를 언급함.
      - 이에 따라, 정의당이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지역 기초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당 밖의 청년을 만나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지층 및 당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함.
      - 정책적으로도 “청년문제에 국한되거나 청년이라는 세대적 담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이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사회구조 및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결론 지음.

      3) 혁신위원회 기간의 논의
      - 한편 총선 이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거치면서 청년정의당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그간 논의 흐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당원들은 그간 청년학생운동 전반의 쇠락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나아가 정의당 내 청년 사업이 왜 지금껏 실패해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청년 조직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어반복적인 계획만 있었다고 평가함.(홍명교, 이효성 등)
      - 김창인 혁신위원이 작성한 ‘청년정의당 구성안’은 2010년대 청년·학생운동의 지형을 서술하고, 창당 이래 정의당의 청년·학생운동 및 사업을 평가함. 당내 청년·학생운동의 역량이 온전히 이전되지 못함으로써, 정의당의 청년·학생 부문은 현저히 축소된 역량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험있는 선배 활동가 집단이 없었고, 학생운동의 좋은 기풍도 전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이후 여러 원인으로 중앙청학위 내부에 분란과 부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를 자정하는 역량 역시 담보할 수 없었고, 중앙청학위의 지속성 역시 담보되지 못했으며, 경험이 축적될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함. 이에 따라 정의당 내 청년학생 부문의 활동은 지속성과 일관성 없이 분절됐고,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계기로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이 유입되는 것에 기대어 정의당 내 청년·학생 조직을 유지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함.
      - 따라서 김창인은 “현재 정의당이 직면한 위기는 정의당만의 위기가 아니”며, 이것이 “1세대 진보정당 전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재생산 구조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청년정의당, 청년당원 조직화를 집중적 목표로 하는 공간으로서의 청년정의당, 청년학생운동 복원과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 성장을 위한 청년정의당”을 제안함.
      - 강민진 혁신위원은 현재 정의당 청년정치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음. 1) 당헌당규상 부대표 청년할당 제도는 할당만 제도화되어있을 뿐, 정치활동은 개인기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며, 당내 청년조직-청년당원의 지휘부로서의 권한이 부족함. 2) 진보정치 4.0은 당규로 정해져 있으나 프로그램 전후를 잇는 당적 차원의 육성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했음. 3) 공직후보자 청년할당 제도만으로 청년정치 육성이라는 과제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우며, 당 내에서 청년 리더십을 만들고 새로운 주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을 만들고 권한·자원을 배치해야 함.
      - 강민진은 “현재 정의당 청년정치 성장을 위한 과제는 리더십 형성, 단일성 높은 구성력과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실전정치의 경험과 기회”이며, “청년정의당은 단일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일정한 체계를 갖춘 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정치훈련과정으로서 기능해야”한다고 제안함. 따라서 청년정의당은 “1) 정당정치의 실전적 경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훈련하는 공간 2) 당헌당규로 보장된 권한과 일정한 예산 3) 차기 리더십으로 진출하기 위한 최선의 계기”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광역시도당 2차 간담회 일정

       

      정의당 혁신위원회 광역시도당 2차 간담회 일정
       

      날짜 시간 시도당 장소
      20( 20:00 인천시당 인천시당 사무실
      19:30 세종시당 세종시당 사무실
      19:00 전남도당 전남도당 사무실
      19:00 충남도당 충남도의회
      21() 19:00 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19:00 부산시당 부산시당 사무실
      19:30 제주도당 제주도당 사무실
      23() 16:00 강원도당 강원도당 사무실
      24() 19:00 대구시당  교육평가개발원 대구 지사
      19:00 대전시당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지부
      19:00 경북도당 경북도당 사무실
      25() 16:40 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3:00 경기도당 국회 의원회관1소회의실
      14:00 충북도당 충북도당 사무실
      9:00 경남도당 마산 진전면 양촌 여울캠프장
      27() 19:00 광주시당 광주시당 사무실
      20:00 서울시당 의원회관1소회의실



       
    • 소위별 제출 초안

      이 자료는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7월 3일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된 소위별 초안으로
      혁신위원 개별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자료 내용
      정체성·정책·아젠다혁신
      소위원회
      1)정체성·정책·아젠다 소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및 참고자료
      2)위원별 발제문
      조직·시스템혁신 소위원회 (1):
      지도·대의체계, 당원체계
      1) 위원회 보고서
      2)위원별 발제문
      조직·시스템혁신 소위원회 (2):
      집행·당무체계
      1)위원회 보고서
      정치활동혁신 소위원회 1)위원회 보고서
      2)미디어 및 소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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