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박근혜 전대통령 법정발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천부당 만부당한 언어도단일 뿐이다. 까도 까도, 파도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저지른 범죄들이다. 

탄핵도, 구속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다. 자신의 임기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탐욕스런 사인(私人)에게 멋대로 나눠주고,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 국민의 생명이 꺼져가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과오를 덮기 위해 문서까지 조작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공권력이 사방에 개입해 공작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이 남긴 처참한 기록이다. 

이를 단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당연한 절차일뿐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치졸한 수작이 아니라, 자신의 죄과를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단 하나 뿐이다. 

아울러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사법부는 엄정한 단죄로 반드시 국기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