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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보완 필요하다. 역사부도와 교과서의 불일치 해결해야

교육부는 26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하고,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해소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는 조치로 타당한 결정이다. 또한 학계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육과정·집필기준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입각한 의미있는 행정이다.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발걸음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적용을 내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였지만, 중학교 역사부도 및 고등학교 역사부도는 2018년 적용된다. 7월 현재 검정 막바지 단계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중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부도를 접하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나중 적용인데, 역사부도는 그렇지 않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지점이다. 역사부도나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강구하기 바란다. 깔끔한 마무리를 부탁한다.

2017년 7월 27일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