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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장
- 2017-03-27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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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장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입니다.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입니다.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