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가 초유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용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여전히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마뜩치 않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공포에 불안에 떨었을 경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다.
 
다만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근본적인 불안 요소인 원전 문제를 외면하려는 방편 또는 어이 없는 '대응메뉴얼'과 '대책 없는 재난 대책'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려는 '민심수습용 꼼수'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진정 정부가 이번 지진 사태를 엄중히 생각한다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허울 뿐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지진 빈발 국가들의 정책적 노하우를 받아들여 미래의 재앙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진 후 숱한 조사와 연구로 드러나듯이 이번 지진은 경주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활성단층 지대 위에 놓여진 원자력 발전 문제는 그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전은 미래를 담보한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원전과 방폐장 가동 중단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