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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대변인,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관련
- 2016-05-26 15:22:48
- 조회 791
[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관련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