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브리핑

[논평]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유세발언으로 지시내린 박근혜 책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단독으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보존되길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또다시 짓밟았다.

오늘 새누리당의 단독 날치기는 박근혜 후보가 충남 홍성에서 유세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야권을 비난한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무려 2,0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 발언 직후 처리되다니, 당선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자행되는 제왕적 대통령 행세가 심히 우려스럽다.

오늘 새누리당의 해군기지 예산 날치기로 박근혜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박근혜 후보는 내용의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타당성마저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이 본인을 대통령 낙선과 정계은퇴로 인도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란다.

2012년 11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